OECD, AI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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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80% 이상의 고용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이 31%에 불과해 국제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나 AI로 인한 직무 변화는 이미 진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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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채택했으나 직장 내 AI 활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부족해 직장의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대응 필요
OECD, 한국의 AI 도입률은 국제 기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
OECD가 국제 비교 관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AI 도입 현황과 영향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in Korea’)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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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AI는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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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현황) 한국의 AI 도입률은 국제 기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은 31%에 머물러 있으나(독일은 50% 이상) 고용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해 상당한 격차가 존재*
* 2024년 10월~12월 독일,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의 중소기업 5,232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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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AI 도입의 저해 요인으로 역량 부족을 지적했으며, 실제로 성인의 30%가 컴퓨터 사용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직장 내 AI 활용이 늘면서 데이터 분석 등 고급 역량과 대인 역량 수요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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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일자리 영향) 현재까지 OECD 국가 내에서 AI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생성 AI의 고용 영향은 불명확하나 직무 변화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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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도입한 한국 기업의 56.5%는 AI가 기존 직무 내에서 특정 작업을 대체했다고 밝혔으며, 32.2%는 AI 사용으로 인해 현재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 유형이 증가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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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AI 도입으로 변화하는 역량 수요에 따라 새로운 교육 기회가 요구되나, AI를 도입한 한국 기업 중 42%만 직원에게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
AI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응해 AI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한국은 AI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AI 인재의 해외 유출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려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정책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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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 학습 확대 및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AI 교육과 훈련 정책을 산업 정책과 연계하는 전담 AI 기관의 설립 등을 통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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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AI의 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증진하고자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채택했으나, 직장 내 AI 활용에 관한 세부 지침은 부족한 상황으로, 직장 내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편견과 차별, 자동화
의사결정과 알고리즘 관리 문제,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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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공적 AI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도 중요하나, 한국에서 AI 도입을 위한 근로자 협의는 제한적으로, 한국 근로자 대상 조사에서 56.3%는 직장 내 AI 도입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