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2 -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의 방향

공공SW 구축사업의 본질

공공발주자->계약<-수주기업

• 공정성
  • 공정한 계약해석
    • 요구사항 상세화
    • 계약목적물의 구체화
  • 공평한 부담
    • 과업변경 기준 정립
    • 예산범위 내 추가보상
    • 사후정산제도 검토
• 적정성
  •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제고
    • 사업계획의 충실화
    • 적정예산 확보
  • 사업수행 절차의 간소화
    • 공공SW사업의 규모화
• 전문성
  • 사업수행의 전문성 강화
    • IT/SW 담당 공무원 증원
    • 발주 전문성 강화
  • 공공SW사업 DB 강화
    • SW사업정보저장소 강화
    • 사업평가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