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날짜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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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호라이즌2020의 2차 워크프로그램 발표(2015. 10. 13)

  • EU집행위원회, 2016년부터 2년간 160억 유로를 투입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의 신규 추진 사업을 공개
    • 유럽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주요 목표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유럽 최대 연구혁신 기금 지원 프로그램
    • 우수 과학기술 육성(Excellent Science), 산업 리더십 구축(Industrial Leadership), 사회 주요 과제 해결(Societal Challenges) 등이 3대 주요 영역
  • 2016~2017년 추진 예정인 2차 워크 프로그램 사업은 6대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시행될 계획
    • ① 일자리, 성장, 투자 촉진, ②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③ 미래지향적 기후변화 정책을 통한 에너지 통합 가속, ④ 산업 기반 강화 등 공정한 시장 환경 구축 ⑤ 글로벌 영향력 강화, ⑥ 다분야 간 협력 과제 추진(Cross-cutting) 등
    • Horizon 2020의 주요 2차 워크 프로그램 계획

美 연방항공청, 개인용 드론 등록 의무화 규정 발표(2015. 10. 19)

  • 연방항공청(FAA), 개인 소유의 드론의 교통부 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
    • 연방항공청과 교통부는 무인기 등록 태스크포스를 공동 구성하고 등록 대상의 범위 및 등록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
    • 태스크포스는 2015년 11월 말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글, 아마존, 월마트, DJI, 고프로, 3D 로보틱스, 베스트바이 등 관련 업계가 참여
    • 현재 상세 기준이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무게가 무겁고 수백 미터 이상 비행이 가능한 중·대형 무인기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미국 내 드론 사용자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안전 및 보안 관련 이슈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조치
    • 실제 비행 중인 비행기 또는 헬리곱터의 파일럿이 드론의 접근을 보고한 건수가 2014년 238건에서 2015년 8월 기준 650건을 돌파

日 총무성·경제산업성, IoT 추진컨소시엄 설립 계획 공개(2015. 10. 30)

  • 사물인터넷(IoT)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정부와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IoT추진컨소시엄’ 설립 계획을 공개
    •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며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응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
    • IoT,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및 시장의 등장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될 전망에 따라 이러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
  • 컨소시엄은 15명의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총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스마트 IoT추진포럼), 선진 비즈니스 추진(IoT 추진연구소), 기타(보안 및 프라이버시) 등 3개 부문의 워킹 그룹으로 구성
    • 주요 업무 내용은 ① 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환경정비, ② IoT 프로젝트 지원, ③ 규제 개혁, ④ 분야별 전략 수립 등
    • 제조, 의료, 에너지, 금융 등 전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제품, 데이터, 서비스 등 각 분야별 기업들 간의 협력 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

中 상하이 정부, 린강 신도시를 스마트 제조 허브로 구축(2015. 10. 15)

  • 中 상하이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의 일환으로 린강(臨港)을 최첨단 제조업 도시로 선정하고 50억 위안(약 9천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공개
    • 로봇, 신에너지, 엔지니어링 장비, 민간항공 등 전략적 혁신산업 영역에서 스마트 제조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일반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30~4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
    • 또한, 인재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아파트, 의료시설, 교육기관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
  •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 세계 생산라인의 최대 점유율 추구, 핵심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중국 내 산출량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증가 등이 주요 목표
    • ①고도화된 신기술, ②자동화된 기계·로봇, ③항공우주산업·항공장비, ④해양장비·최첨단 선박, ⑤철도 교통 현대화, ⑥신에너지장비, ⑦동력설비, ⑧농업장비, ⑨신소재, ⑩생물 약제학 산업(Biopharma)·의료제품 고도화 등이 10대 중점 산업분야

싱가포르 교통부, 차세대 교통 시스템 로드맵 발표(2015. 10. 12)

  • 싱가포르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OT),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행 계획이 포함된 차세대 싱가포르 교통 시스템 로드맵을 발표
    • 향후 10년 내 향상된 지상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으로 일반 자동차 외에도 장거리 여행 수단으로서 MRT 트레인과 통근, 외출 등 일상 이동 수단으로의 무인 버스 등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
    • 싱가포르 북부의 공원 지역(Gardens by the Bay)에서 올해 말에 2주간에 걸쳐 첫 번째 시범 운행을 실시하고 2016년 상반기에 실제 공공도로에서 두 번째 시범운행을 실시한다는 계획
  • 무인자동차의 대중화는 각종 교통 문제 해결, 신산업 창출 등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대중교통 운영 인력 부족,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 해결과 더불어 각종 신규 서비스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 반면, 운송 및 교통 업계에서 실업자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전문가 재교육 등 기존 인력 구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