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 「K-ICT 전략」 발표 (2015. 3. 25)

• 향후 5년간 총 9조 원 투입, 2020년 ICT 생산 240조 원, 수출 2,100억 달러 달성 목표
  ① ICT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② 대규모 투자를 통한 新 수요창출 ③ 패키지형 수출 다변화, 9대 전략산업 육성 등 4개 분야 17개 과제 중점 추진
  • ICT 산업 체질 개선: 기술 혁신 가속화, 창의인재 양성, 창업 ·벤처 글로벌화 등을 추진
  • ICT 융합 투자 확대: 6대 분야 융합 실현, 융합 규제개선, 공공 수요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글로벌 협력 강화: 맞춤형 해외 진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을 추진
• 9대 전략산업 육성: 디지털 콘텐츠 ·빅데이터(콘텐츠), 5G ·UHD(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IoT·클라우드 ·정보보안(인프라) 육성
• 범부처 및 ICT 산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 체계 마련, 분야별 맞춤형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적 이행 강화
• 2019년까지 총 9조 775억 원 투입

SW 사업 제값주기 시범사업 추진 (2015. 3. 9)

• 51개 공공 SW 사업(1,222억 원)을 대상으로 “SW 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사업” 추진
  • “공공 SW 발주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통해 SW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 성 및 느슨한 제도 적용으로 인한 제값 받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를 목적으로 계획
• SW 기업이 체감하는 제값받기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모든 공공 SW 산업에서 꼭 지켜야 할 지표로 활용한다는 목표
• 예산 대비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기간이 사업규모에 맞게 기획되었는지 여부, 하도급 제한제도 시범 적용, 과업 변경 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등을 중점 검토
•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부처* 및 사업 수행기관, SW 전문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 운영
  *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W공학센터 등
• 공공 SW 모범사업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미래부 ·소속·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