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날짜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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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고시 (2014. 9. 12)

  •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결합을 촉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개정·고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운영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하여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 부여
    • 송전선로 주변지역(일반부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에 20% 우대
    • 태양광 REC 가중치는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하여 차등 부여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 가중치 도입
  •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할 계획

2014년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계획 공고 (2014. 9. 15)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계획을 공고
  • 지원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자원개발 등 에너지 공급기술(376억 원), 에너지자원 융합,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수요관리기술(396억 원)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48억 원)로 총 82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
  • 신규 지원계획 추진방향
    • 에너지 신산업 창출 지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도전적·창의적 연구 확대, 휴먼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 시행, 국방·교통·농업 등 3대 분야에 대해 부처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범 추진
  •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산업계의 사전 대응 역량을 키우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