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이슈 및 쟁점

2003년 린든랩((Linden Lab)은 3D의 신개념 소셜서비스(Social Service)인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를 발표했다. 현실 세계의 생활을 그대로 가상공간에 구현한 서비스이자 게임이었다.(1) 이후, 증강현실(AR)이라는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서비스가 흥행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그 관심은 사업자에게는 서비스로 나타나며 정부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선정하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R&D체계) 미국은 민간기업의 SW연구소 및 글로벌R&D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중국은 글로벌기업의 R&D센터를 자국내에 유치하여 인력양성, 창업 등 기반 제공

(인력) 미국은 SW엔지니어와 창업 인적자원도 풍부, 중국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유학 경력의 귀환인력과 방대한 개발자 인력자원 기반 성장

(생태계) 미국은 다양한 자금체널이 존재하고, 중국은 국내외 기술 M&A와 IPO를 통한 성장모델이나, 한국은 특허 중심의 벤처캐피탈 의존 모델

123개 SW기업들의 2015년 상반기 매출액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0조 1,000억 원 규모
영업이익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한 1조 4,198억 원, 영업이익률은 14.1%로 전년 동기 대비 3.4%p 증가
종업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62,398명이며, 매출액 1천억 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감소함

상용SW에 필적하는 완성도로 SW 전부문으로 영향력을 확대

Microsoft, IBM, EMC 등 글로벌 주요 기업 오픈소스 지원 및 생태계 구축 강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OS, 데이터베이스, 문서작성 등 다방면에서 오픈소스의 영향력 확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와 개발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

스마트단말과 댁내 가전기기들의 연결을 통한 스마트 홈 기반의 IoT 환경 확대
편리성, 안락함, 즐거움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성으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통신, 가전 제조, IT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 선점과 표준 주도, 사업자간 합종연횡 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생체인식 기술, 모바일·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빠르게 적용, 금융·의료·보안·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 도입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개인 인증 및 보안 기술로 인식되면서 지문·홍채·음성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들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

생체인식 기술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기술 표준화, 생체정보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법·규제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

가상현실 기술은 1960년대부터 군사 및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에 이용되어 왔다. 최근 컴퓨팅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부품 확보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등 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물론, 스타트업들까지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출시하고 있으 며 이는 크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글래스 형태의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개발 및 출시되고 있어 가상현실 시장의 전망이 밝다. 본고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상현실 시장의 트렌드와 주요 업체들의 제품 출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리한 지급 결제 관련 환경으로 모바일 지급 결제 시장의 확대 가 늦어지고 있으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모바일 지급결제의 동향과 생태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글로벌 ICT 사업자의 스마트워치 시장 진입에 따라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복에 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제품인 스마트 의류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소재기술의 발전과 ICT 기술의 접목이 늘어나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일상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먹거리 시장인 사물인터넷(IoT)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서드 파티(Third Party) 업체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 보침해 등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관련 컨소시엄과의 협력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정보화 사업 예산 중 SW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공시장 내 SW 중심 사업 규모의 성장을 기대

2015년 정보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3조 6,910억 원이며 이 중 SW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3조 391억 원으로 집계

상반기 집중발주, SW 구축 예산 확대, 유지보수 사업 비중 확대, 대형 SW 구축 사업 증가, 신산업 비중 증가 등이 2015년 정보화 사업의 주요 특징

2015년 정보화 사업 중 HW 구매예산과 상용 SW 구매 예산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SW 구축 예산은 유지보수 관련 사업 예산 증가에 힘입어 9.1%의 성장세를 보임

SW R&D는 기본적으로 산업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SW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연구결과물을 생성토록 지원하는 것이며,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함

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SW산업진흥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법률의 특성상 연구결과물의 활성화를 위한 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나 이의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한 SW 등 부산물(by-product)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특허청은 1998년 기록매체 청구항을 도입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추가로 도입함

이에 대해 문화부, 오픈넷 등 시민단체, 언론은 SW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함
하지만 특허청의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SW 특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거나 SW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됨

SDN으로 대두된 ‘소프트웨어 정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넘어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응용 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SDx (Software Defined Anything/Everything)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연한 인프라를 실현하고자 정의된 개념은 점차 확장되면서, 최근에는 인프라 관리 및 정책과 더불어 보안 등 인프라를 넘어선 분야, 그리고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점차 확산되는 소프트웨어 정의(SDx)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 및 SDx가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지난 9월 19일(현지시각)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대강자 알리바바닷컴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어 첫날 시가총액이 2,31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아마존닷컴의 시가총액 1,153억 달러와 이베이의 653억 달러를 합친 것보다 많게 되었다. 중국기업의 미국 IPO 상장 역사에서 차이나모바일이나 중국석유천연가스회사(CNPC) 등에 필적할만한 실적을 보인 알리바바는 국영기업도 아니고 거대은행도 아닌 창업 15년을 갓 넘긴 민영 전자상거래기업이다. 이렇듯 중국의 ICT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기존의 중국 시장에서만 머물지 않고 IPO 상장과 M&A를 주축으로 하여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알리바바와 더불어 중국 ICT 산업의 주도 기업인 바이두, 텐센트 등을 중심으로 주요 중국 ICT 기업들의 현황과 사업 추진 방향을 분석해 국내 ICT 기업들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SW가 컴퓨터 하드웨어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이후 SW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가 대세임
미국은 1981년 Diehr 판결로 SW가 포함된 특허를 인정한 이후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로 BM발명까지 인정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따라 SW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유럽의 특허심사실무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상의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기술적 효과를 가진 SW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유럽특허법 상 SW 자체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최근 미국에서는 SW가 핵심요소인 BM발명에 대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특허무효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SW 특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