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2006년 음악, 비디오 및 게임을 동시에 규율하던 법과 달리, 게임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법이 갖는 의미는 게임산업에 대한 일관된 진흥정책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물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게임정책은 진흥이 아닌 규제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 확인, 내용수정, 셧다운(shut-down), 등급 거부 등 지속적인 규제 법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규제가 게임산업을 포함하여,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등급분류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지적하였다.

[법학평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키워드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자율등급분류 게임정책 게임규제 문화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