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법학
SW특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한 법적 쟁점
날짜2016.01.25
조회수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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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특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한 법률 문제(홍익법학 2015.9)
    • 소프트웨어 이용이 패키지 형태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실시간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 형태(SaaS)로 바뀌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대표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발명의 컴퓨터 구현인 소프트웨어 특허를 둘러싼 논란이 작지 않다. 2014년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실시의 유형에 온라인 전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청과 문화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가 유통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과 저작권법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특허법 개정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해 검토하며 그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