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불필요한 규제의 해소로 물꼬 트여
날짜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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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발전 중
    • 불필요한 규제가 공유경제 확산에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차량공유와 숙박공유 관련 규제가 해소됨
    •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공유에 대한 규제 해소,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시장 및 기업 동향
    • 공유경제란 소유한 물품이나 자원, 재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경제모델을 말함26)
    • SW기술과 스마트폰의 확산을 바탕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재화와 서비스의 손쉬운 공유가 가능해져 비약적으로 발전 중
    •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가까운 재화(차량, 숙박 등)를 검색하고, 예약하며 사용 후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결제되는 일련의 시스템을 갖춤
    • 공유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하는 중
    • 2013년 115억 달러에 불과하던 공유경제 시장(P2P대출, 구인/구직, 숙박, 차량, 음악 공유 분야)은 2025년 3,350억 달러로 약 3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27) ◦ 숙박, 자동차, 의류 등을 공유하던 것에서 나아가 운송, 구인구직 등 서비스까지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
    • 공유경제 국내 및 해외 대표 기업
    • 국내에서도 차량공유와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
    • 국내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1만3천 곳에 달하며 연간 20만 명이 이용 중29)
    • 차량공유 서비스 1위, 2위 업체인 쏘카, 그린카의 회원수는 2013년 16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255만 명으로 약 16배 늘어남30)
    •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 서비스 안내
    • 국내에서는 그간 공유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관련 규제가 언급되어 왔음
    • (숙박공유) 『관광진흥법』에서 도시민박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여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박공유를 할 수 없었음
    • (차량공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사업에 필요 없는 유인영업소, 차고지 등을 갖춰야 했으며, 관련법의 미비로 공유 차량의 전용 주차면 확보가 어려웠음
    • 최근 기획재정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경제 규제 해소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로 함
    • (숙박공유) 공유민박업의 신설로 제주 부산, 강원과 같은 특정 지역과 시기를 정해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 허용
    • (차량공유) 주차장 확보, 무인시스템을 활용한 운전면허 정보 확인 등 규제 개선 추진 중이며, 주차면 확보를 위해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에 해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
    •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 공유시 적용받는 불필요한 규제의 해소와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자가용을 나눠쓰는 서비스인 우버는 국내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불법이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
    • 콜버스32)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허용하는 듯하였으나, 기존의 택시와 버스 사업자들에게만 한정하여 허용하여 공유경제의 의미는 퇴색됨
  • 시사점
    • 공유경제는 하나의 트랜드가 아닌 새로운 소비 생태계로 진화할 것이며33) 따라서 공유경제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과 같은 SW의 기술의 발전과 IoT 등 새로운 스마트기기의 출현은 공유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임
    •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 조정에 노력이 필요함
    • 26)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쓴다는 점에서 렌탈서비스와 유사하나, 렌탈서비스의 경우 렌탈 전문 기업이 물품을 구입하여 대여해 주는 방식이지만 공유경제는 개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7) PwC 웹페이지, The sharing economy –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 28) LG경제연구소(2014. 7) 수정 인용
    • 29) MBC (2016.2.15.) 급증하는 공유숙박 양성화로 가계소득 늘린다. 헤럴드경제 (2015.9.23.) 국내법원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신고없이 영리행위 불법
    • 30) 머니투데이 (2015.2.17.) 정부, 쏘카·그린카 ‘카셰어링’ 본격 육성
    • 31) 쏘카 홈페이지
    • 32) 콜버스 :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최적의 경로를 파악해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행하는 버스
    • 33) Maxwell, L. (2015). We-Commerce: How To Create, Collaborate, and Succeed in the Sharing Economy.TrendSW중심사회 2016. M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