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예정일 :  2017년 9월 20일

■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공공SW사업 현황

Ⅲ. 공공SW사업 발주관리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의 방향

Ⅴ. 단기 개선방안

   1. 요구사항 상세화 기준강화
   2. 과업변경기준 정립과 과업변경 보상
   3. SW구축·유지보수 통합발주 확대
   4. SW사업정보 저장소 강화

Ⅵ. 중장기 개선방안

   1. 사업계획 충실화와 적정예산 확보
   2. 사후 정산 및 평가 제도 도입
   3. 공공발주자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Ⅶ. 결론

<붙임1> 단기추진과제 관련 법령개정사항 일람표

참고문헌

■ 요 약

(1) 2017년 공공SW사업 규모는 수요예보제도 기준으로 약 3조 7천억원이며, 그 중 SW구축사업예산이 2조 6200억원( 7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SW사업 발주관리제도는 공공조달로서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차례 변화하여 왔지만, 여전히 발주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수발주자의 목소리가 높다.

(2) 일례로 2016년 ‘요구사항 상세화’를 점검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공SW사업 발주관리제도의 준수율은 96.6%에 달하지만 발주기관과 수행기업 모두 요구사항 상세화의 또다른 이름인 ‘과업명확화’를 일순위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요구사항 상세화’를 법제화시킨 이후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는 SW사업자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개별 요구사항 별로 비용을 산정하여 전체 사업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업계에서 줄곧 요구해 온 과업변경의 공식화 및 적절한 대가보상을 위해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되었지만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기에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1995년 정보화촉진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지났지만, 공공SW사업과 관련된 사후평가체계가 아직도 정립되지 않았으며 SW사업정보저장소에 확보된 사업정보 DB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4)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이슈리포트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