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예정일 :  2017년 10월 16일

■ 목 차

I. 검토배경

II. 현실진단
    1. 현실진단 개요
    2. SW개발 인력 시장의 문제점
    3. SW기술자의 이탈 원인

III. 해외사례

IV. 정책기본방향

V. 과제별 정책방향
   1. SW기술자 근로환경 개선
   2. SW기술자의 자부심 고취 및 장기근속 여건 조성

VI. 법제도 정비방안

■ 요 약

 4차산업혁명 시대의 우수한 SW인력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며, 특히, IT서비스 산업은 국내 SW산업의 생산액 및 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IT서비스 산업 내 SW기술자들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신기술 습득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직무수명이 타 산업대비 짧다. 또한 노동 집약적인 특성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여 기피직종으로 인식되며 산업 내 만성적인 SW기술자의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식의 전환, 보다 나은 비전의 제시가 시급하다. SW기술자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의 방향은 직업인으로써 생존욕구 뿐만 아니라, SW기술자로서의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처우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감독 강화, 공제회 마련을 통한 복지증진, 원격지근무 원칙화, 기술자 이력관리제, SW기업의 자격제 및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한 차별적인 보상제도의 마련 등 근로환경의 개선 및 SW기술자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