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 and Implication of Measurement of Own-account Software


▪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은 기업이나 정부부처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지출액이며 한국의 경우 2014년 기준 3.9조 원으로 추계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27.4%로 가장 높으며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를 늘려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The value of Korea’s own-account software is estimated at 3.9 trillion won in 2014
▪ At industry level, Korea’s own account software is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sector and in a few service sector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


■ 자산으로서 소프트웨어와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 1990년 이후 기업 생산 활동에서 소프트웨어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하기 시작함

- 생산 활동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면서 1993년 UN의 국민계정체계 지침(Guideline)에서 소프트웨어의 자산성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이후 소프트웨어는 고정자본형성 추계에서 독립적인 자산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1
- 2001년 OECD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산성이 인정되는 범위, 원본과 사본에 대한 처리, 고정자본 형성과 유지보수 간의 구분 등 투자액 산정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였음2
- 우리나라에서는‘소프트웨어개발공급’항목이 2000년 산업연관표부터 별도의 분류로 신설되어 고정자본 형성표에서 자본재로 분류되기 시작함

  • 소프트웨어 자산의 측정과 자가계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

- 기업이 투자하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패키지 소프트웨어, 주문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매 또는 투자 모두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액에 해당함
- 외부로부터 구매하는‘구입 소프트웨어’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전체 매출액 중 민간소비와 중간재 투입액을 차감함으로써 총 고정자본 형성에 반영할 수 있음

<그림 1> 구입 소프트웨어 총 고정자본 형성 추정방법 개요 ※ 자료 : KISDI(2015),「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

- 하지만, 산업별로 기업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자가계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액 추계는 기업들이 관련 비용을 회계장부에서 투자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계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별 취업자 및 노동 관련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고자 하며3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4가 이루어짐

<그림 2>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총 고정자본 형성 추정방법 개요  ※ 자료 : KISDI(2015)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

  •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 추계과정에서 이슈와 쟁점

- (산업별 소프트웨어 생산 인력) 산업별 소프트웨어 생산인력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산업별·직업소분류별 취업자 통계 자료가 필요함
·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구입 소프트웨어와 중복 계상) 외부로 판매된 구입 소프트웨어와 중복 계상을 피하기 위하여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주문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산업에 대해 노동 비용을 조정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구입 소프트웨어 산업의 개발인력 전체 노동 비용 중 최대 1%까지만 자가계정 소프트웨어의 노동 비용으로 간주하며,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생산 관련 취업자 수의 1%를 최대치로 설정하는 방식을 택함5
- (총 노동 비용 계상) 소프트웨어 생산 인력의 월평균 총 급여와 급여 외 노동 비용을 합산하여 총 노동 비용을 구해야 함
· OECD는 자가계정 소프트웨어의 비용구조가 구입 소프트웨어의 생산 산업과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업(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의 자료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6
· 노동 비용 계상 시 소프트웨어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동 시간만으로 한정 해야 하며, 미국 경제분석국(Bereau of Economic Analysis)과 OECD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노동 시간 중 50%만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한다고 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7
· 국내에서 산업별 소프트웨어 인력의 노동 비용은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와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비노동 비용 계상) 총 노동 비용에 중간재와 자본 서비스 등 최종 비노동 비용을 합하여 최종 투자액을 구할 수 있음
· 특히 비노동 비용의 중간재 계상 시 구입 소프트웨어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소프트웨어 투자액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중간재의 60% 정도만을 인정

<표 1> 국내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 자료 : 문성배·정현준(2017. 6) ,「한국의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 추계」재구성

■ 국내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과 미국과의 비교

  • 국내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은 경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1990년대 후반 발생한 닷컴열풍으로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이 증가하였으나8 2000년대 초반 버블 붕괴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고정자본 형성액은 433조 원으로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 3.9조 원은 총 고정자본 형성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2001년~2014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명목 투자액(단위 : 조 원) ※ 자료 : 문성배·정현준(2017. 6) ,「한국의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 추계」수정

  • 2012년~2014년 기준 미국의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은 109,229백만 달러(약 120조 원)로 한국의 투자액 3.8조 원에 비해 약 32배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의 투자액이 절대적으로 낮음

- (제조업) 미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산업별 투자액 비중 비교에서 제조업의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 비중이 27.4%로 미국(12.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그러나 한국의 총 고정자본 형성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라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서비스업) 한국은 서비스업 중에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2.5%)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1%)의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서비스 산업에서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의 절대치가 낮은 것은 서비스 산업 내 소프트웨어 관련 원천 기술이나 기술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 2012년~2014년 평균 한국과 미국의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 비교  ※ 주 : 관련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NAICS 기반의 BEA 산업 분류를 통합하여 재분류한 것으로 미국의 공공 부문의 투자액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 자료 : 문성배·정현준(2017. 6),「한국의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 추계」재구성

■ 시사점

  • (정부 관점) 국가 간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지식 생산물, 특히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계정에서 소프트웨어 투자 지출 및 자본주금(Capital Stock)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짐

-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 추계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인력 범위, 노동 비용의 조정, 비노동 비용의 추계와 관련하여 국가별·연구자별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기업 관점) 특히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과 차별성이 기업 내부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의존하기 때문임

- 다만, 국내 구입 소프트웨어 시장이 크지 않거나 전문 인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기업들이 구입 소프트웨어 대신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활용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구입 소 프트웨어 투 자액과 같이 상대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1  UN(1993),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  OECD(2002), Report of the OECD task force on software measurement in the national accounts
3  Sharpe, A(2014), What explains the Canada-U.S. Software Investment Intensity Gap?
4  강석훈(2003), 박성빈(2003), 문성배·정현준(2017)
5  Jackson, Chris(2003), Capitalization of software in the National Accounts. Income and Expenditure Accounts technical series, Statistics Canada, Income and Expenditure Accounts Division, Catalogue No. 13-604-MIE – No. 037.
6  OECD(2002), Report of the OECD task force on software measurement in the national accounts
7  Moylan, Carol(2001), Estimation of Software in the U.S. National Accounts: New Developments. Bereau of Economic Analysis
8  강석훈(2003) ,“한국의 소프트웨어 자본스톡 추계” 통계연구. 18(1). 59-84

 

 

자가계정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