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직도 왜 TF의 네번째 추진 과제인 'SW사업 산출물 활용 증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논의가 지재권에 한정되어 산출물 활용이 저조하니, 이제는 SW 사업 산출물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활용을 증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