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날짜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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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이 시행되었습니다.('20.12.31) SW진흥법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
  •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질문: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에는 어떤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 * SW프리랜서 계약형태 : 근로계약(41.4%), 도급계약(42.0%) 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규정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활용 2 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 도급 성과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는 1인 사업자의 경우 활용
  • 사업자(발주자)와 SW사업자(공급자)간 표준계약서 4종(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질문 : 사업자(발주자)와 SW사업자(공급자)간에는 어떤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SW용역위탁사업 유형에 따라 활용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 4종이 있습니다. 1.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3.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4.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과업 확정 - 내용과 범위가 명확한 과업내용서 발급, 서면으로 상호합의한 과업변경 계약서 -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 분쟁해결 -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
  • 표준계약서 활용 방법(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Q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SW사업에서 계약의 특성에 맞춰, 계약기간 개시 이전에 총 6종에서 적합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주자 수주자 종사자 국가(지방)계약법 적용 국가기관 공공분야 SW사업자 SW종사자 표준계약서(2종) 사용가능 기술성 평가시 5점이내 가점부여 민간기업 민간분야 SW사업자 표준계약서(4종) 사용가능 SW사업자 종사자(프리랜서) SW종사자 표준계약서(2종) 사용가능 자율적 사용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사용되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W표준계약서 사용시 좋은점(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공공SW사업에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입찰시 기술성평가에 가점(최대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 제4조제4항제6호) 공공기관의 하도급 승인시 하도급자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반영합니다.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20조제3항)
  • SW표준계약서 전문 확인 홈페이지(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SW표준계약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SW표준계약서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W관련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SW산업정보시스템(www.swit.or.kr),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www.spri.kr),한국SW산업협회(www.sw.or.kr), 표준계약서 상담센터(1833-2841) “SW종사자와 SW기업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