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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처음으로 시행된 SW영향평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SW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임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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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영향평가제도는 국가 예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해 SW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을 모색해 보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