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에서 가치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가격 산정방식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본 민간시장에서 SaaS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지형 변화는 정부 중심의 국가계약제도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 확대되고 있다. 공공시장에서 가치 기반의 소프트웨어 가격 산정 방식 적용을 제안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타 산업으로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 첫째, 가치 기반 소프트웨어 가격 산정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 공공발주 사업에서 개발원가 기반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대신 효용가치 기반 서비스 사용권 계약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안정적 수익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효용가치 기반 가격 산정방식은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효용가치에 기반하여 지불 필요성을 쉽게 납득시킴으로써 거부감 없이 장기적인 거래를 유도한다. 결국 가치 기반 가격 산정은 참여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둘째, 가치 기반 소프트웨어 가격 산정은 타 산업 분야 디지털 융합서비스 가격 산정에 적합하다. 원가 산정방식은 타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 융합서비스에 대한 가격 산정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와 기존산업, 두 산업 분야가 결합된 부분에 대해 개별 원가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치산정 방식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제품은 비가시적인 특성으로 인해 원가 중심의 가격 산정은 개발인력의 인건비 중심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매출액 대비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낮게 인식시킴으로써 융합 서비스 및 디지털 제조 혁신 시대 필수적인 후방 생태계를 통한 소프트웨어 혁신 및 디지털 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 소프트웨어 신산업 관련 대표적인 공공부문 서비스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시스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있으며, 도시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예상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앞으로도 다양할 것이다. 각 서비스 분야별로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계약 제도의 타당성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타 산업 분야에서 가치기반 가격 산정방식은 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순 효과의 부분을 가격 증가분으로 산정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내부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시 기존 대안 시스템 대비 소프트 웨어 기반 서비스를 사용함에 따라 새롭게 제공하는 가치와 소프트웨어 구매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시에는 기존 행정 서비스 대비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를 사용함에 따라 새롭게 제공하는 가치, 대국민에게 증가되는 사회적 가치, 소프트웨어 구매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 즉, 가치 기반 가격 산정방식에서의 예정가격은 소프트웨어 융합 신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총 경제적 가치이다. 총 경제적 가치는 시장 내 경쟁 서비스의 가격이나 기존 시스템이 제공되는 경우의 서비스와 같은 대안 모델이 주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에 융합 신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투입된 인건비, 프로세스 비용 절감, 인프라 비용 절감, 생산성 증가분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신서비스의 신규 가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가치 등을 추가 고려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