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POPUP3 ENGLISH
SPRi POPUP3 ENGLISH
주요국 AI 인재 양성 및 유치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보기
피지컬 AI의 현황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보기
국내 기업·대학의 디지털 해외 인재 고용 및 취업 현황 분석
이슈리포트 보기
특허지표를 활용한 주요국 AI 기술 경쟁력 분석
이슈리포트 보기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 현황 분석(2024년 조사)
이슈리포트 보기

국가 소프트웨어 정책 Think Tank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

연구 더보기

행사

행사 더보기
e-book 보기 이슈 ISSUE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세상을 혁신하는가? 컬럼 COLUMN 취향이 알고리즘을 만드는가, 알고리즘이 취향을 지배하는가 GovTech 확산의 두 가지 엔진-정당성(Legitimacy)과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AI 에이전트(Agent)의 도래,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I 시대, K-반도체의 새로운 도전과 지자체의 역할 방향
SW중심사회
<p>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인공지능 산업 동향 브리프 1. 정책/법제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연방정부의 AI 활용 및 조달 관련 지침 2종 공개 ▹ EU 집행위원회, EU의 AI 리더십을 위한 AI 대륙 행동계획 발표 ▹ 아프리카 AI 정상회의, AI 아프리카 선언 발표 ▹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딥시크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제기 ▹ 중국 정부, AI 중심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 정책 지침 발표 2. 기업/산업 ▹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AWS 등 주요 기업, 앤스로픽의 MCP 프로토콜 채택 ▹ 구글, AI 에이전트 간 통신 프로토콜 ‘A2A’ 공개 및 MCP 지원 발표 ▹ 메타, 멀티모달 AI 모델 ‘라마 4’ 제품군 공개 및 성능 조작 의혹 부인 ▹ 아마존,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AI 모델 ‘노바 액트’ 공개 ▹ 오픈AI, GPT-4.1 API로 출시 및 o3와 o4-미니 출시 ▹ 샤오미 전기차 사망사고로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우려 증대 ▹ 포브스, 2025년 50대 AI 기업 목록 발표 3. 기술/연구 ▹ UCSD 실험 결과, 오픈AI GPT-4.5가 튜링테스트 통과 ▹ AI 연구자들, 지능형 에이전트의 진화 형태와 도전과제 분석 ▹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 추론 향상을 위한 컴퓨팅 자원 투입 효과 분석 ▹ 영국 AI보안연구소, AI 에이전트의 위험 완화를 위한 통제 프레임워크 제시 4. 인력/교육 ▹ 퓨리서치센터 조사, 미국 대중과 AI 전문가 간 AI 인식 격차 확인 ▹ 세일즈포스 조사 결과, 대다수 미국인은 정부 서비스의 AI 에이전트 도입 희망 ▹ 지지통신 조사 결과, 일본 대기업의 30%가 채용 절차에 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 Ⅱ. 주요 행사</p>
AI 브리프
<p>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AI가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변화, 국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국 정부는 대규모 인재 양성 정책과 해외 전문인력 유치 제도를 활발히 추진하며 고급 AI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과 초거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인력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AI 패권 경쟁 속에서 AI 인력 부족과 채용 난, 해외로의 AI 인재 순 유출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고는 한국과 미국, 중국, 영국, 일본의 AI 인재 양성·유치 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한 이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으로 폭넓은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기본법’으로 AI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Top-Tier 비자’와 ‘K-Tech Pass’ 등 해외 고급인재를 신속히 받아들이기 위한 비자 사다리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 AI 인력 부족은 여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제약, 국내 고급인재의 해외 유출 등으로, 우리나라는 고급인재 양성과 유출 방지·유치 매력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풍부한 민간 R&D 및 세계적 대학교 육성 시스템,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결합해 글로벌 AI 인력 블랙홀로 자리 잡았다. 이미 AI 연구·교육 분야에 대규모 연방 예산을 투입하는 ‘AI 이니셔티브 연간보고서(’20)‘와 ‘국가 AI 이니셔티브실(’21)‘ 등을 통해 전 주기적 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AI교육법(’22)‘, ‘NSF Educate AI Initiative(’23)‘ 등으로 K-12부터 대학원까지 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23)‘으로 AI 전문가 비자를 확대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 연구자금 삭감과 일부 폐쇄적 이민정책 가능성 등 정책 변동성이 주목할 점이다. 중국은 막대한 정부 투자와 기업의 파격적 보수 책정, 거대한 인구 기반을 결합해 국내 AI 인재를 대량 양성하고, 해외 중국인 연구자 귀환을 적극 유도한다. ‘치밍계획(’20)‘을 통해 귀환 인재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R 비자’를 도입해 고급 외국 인재를 우대하고 있으나, 엄격한 정치·문화적 제약으로 외국 국적자의 유치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백서(’22)‘와 ‘중· 고등학교 AI 교육 강화 정책(’24)‘ 등으로 전방위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합심하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AI 인적자원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글로벌 AI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국가 AI 전략(’21)‘을 수립하고,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를 대폭 정비해왔다. ‘Global Talent Visa’,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등을 통해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나 우수 연구자에게 유연한 체류와 가족 동반 혜택을 주며, AI 연구 분야에서는 UKRI를 중심으로 AI 전문 박사과정 센터와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구 중심 인재를 육성한다. 최근 ‘AI 기회 행동계획(’25)‘에서는 AI 분야 장학제도·평생교육·해커톤 등 인재 유입경로를 다변화하여 유럽 내 AI 허브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본격화한 AI 전략을 토대로 인재 양성과 해외 고급인재 유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대학-기업 협력모델을 통해 고교생부터 성인 재교육까지 전방위적 AI 교육을 확대하고,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에게 배우자 취업, 가사도우미 고용, 영주권 요건 완화 등 파격적 우대 조치를 시행하면서 최근에는 AI 인재 순 유입국으로 전환된 모습이다. 또한 ‘반도체· 디지털 산업전략’(’23)‘과 ‘생성형 AI 연구개발(’24)‘ 정책에서 산학협력 기반의 고급인재 육성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하여 기술력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 AI 시대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내 인재의 대규모 양성과 유출 방지가 필수이며, 해외 최고급 인재를 유치·정착시킬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 비교적 관심을 덜 가져온 해외 거주 인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력 및 교육 혁신을 더 강화하고,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비자 완화와 정주지원, 그리고 국책사업 참여 기회를 대폭 열어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출신의 해외 전문인력에게는 귀환 시 연구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귀환하지 않는 인재라도 공동 프로젝트나 자문을 통해 국내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학술행사 유치와 글로벌 연구센터 설립 등으로 ‘AI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인재 유출 심화와 국내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 AI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고, 인재 유출 방지 및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주체 또는 정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더 고민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과감하고 전략적인 AI 인재 확보·육성에 성공한다면, 미래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Summary AI is a key drive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fluencing economic growth, labor markets, and national security. Many governments are aggressively investing in large-scale talent development and global recruitment to secure advanced AI expertise.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i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proposes ways to strengthen Korea’s domestic strategies. Korea has introduced multiple initiatives—such as the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19), the “Digital Talent Development Master Plan” (aiming for one million digital professionals), and the “Global Talent Attraction and Utilization Strategy for Advanced Industries”—yet still faces talent shortages, hiring challenges for smaller firms, and a net outflow of skilled AI professionals. The “AI Basic Act” supports training and R&D, while the “Top-Tier Visa” and “K-Tech Pass” streamline foreign recruitment. However, limited AI capacity, middling global rankings (30th­40th), and continued departures of top experts make expanding the advanced AI workforce and boosting retention and attraction efforts a priority. The United States combines robust private R&D, world-class universities, and an open immigration system, positioning itself as a global AI “magnet.” It allocates federal funds through sources like the “AI Initiative Annual Report (2020)” and the “National AI Initiative Office (2021),” while the “AI Education Act (2022)” and “NSF Educate AI Initiative (2023)” broaden AI education from K­12 to graduate levels. An “Executive Order on Safe and Trustworthy AI (2023)” further expands AI expert visas, though potential funding cuts and stricter immigration unde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 uncertainties. China invests heavily in AI, offers competitive salaries, and leverages its vast population to build a local workforce, while also encouraging overseas Chinese researchers to return via the “Chiming Plan (2020).” It grants “R Visas” to high-level foreign talent but struggles to attract non-Chinese nationals due to strict political and cultural conditions. Still, its “White Paper on AI Talent Development (2022)” and “Middle and High School AI Education Enhancement Policy (2024)” illustrate a coordinated, nationwide push to expand the AI talent pool. The United Kingdom, aiming to maintain leadership post-Brexit, launched its “National AI Strategy (2021)” and reformed visas—including the “Global Talent Visa” and the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to attract top graduates and elite researchers. Through UKRI, it supports AI-focused PhD centers and fellowship programs. Its “AI Opportunity Action Plan (2025)” seeks to expand scholarships, lifelong learning, and hackathons, solidifying the UK’s reputation as a European AI hub. Japan updated its AI strategy in 2019 to enhance domestic training and attract foreign experts. University-industry partnerships extend AI education from high school to adult re-skilling, while the “Special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Program (J-Skip)” grants spousal employment, domestic help, and streamlined permanent residency—making Japan a net importer of AI talent. Policies like the “Semiconductor and Digital Industry Strategy (2023)” and “Generative AI R&D (2024)” also emphasize advanced training and global research collaborations. As these cases suggest, large-scale domestic training, preventing local expert loss, and offering favorable conditions for top foreign talent are critical. Korea should also pursue a deeper strategy for engaging its AI diaspora, with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es collaborating on training, visas, and settlement support. Returning Korean experts could receive robust backing for research or entrepreneurship, while those abroad might join projects or advisory roles. SMEs need a one-stop service for hiring foreign AI professionals, and hosting global conferences or establishing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s can raise Korea’s profile as an “AI innovation cluster.” To address the accelerating outflow of AI talent and the mounting challenges faced by domestic companies in securing skilled professionals, Korea must move beyond merely reviewing the policies outlined in this paper. It is essential to strategically allocate limited resources by prioritizing and concentrating on core AI sectors, shift the prevailing paradigm regarding talent retention and utilization, and foster greater synergy through enhanced coordination among stakeholders and policy initiatives. With such comprehensive improvements in policy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Korea can take bold, strategic steps to secure and cultivate AI talent—laying a strong foundation to lead future industries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p>
이슈리포트
<p>제 1 장 조사개요 1.1. 조사 목적 1.2. 조사 연혁 1.3. 이러닝 산업 및 공급자 정의 1.4. 이러닝 산업 및 공급자 조사 설계 1.5. 수요자 조사 범위 및 조사 설계 제 2 장 이러닝 공급시장 현황 2.1. 이러닝 사업체 수 2.2. 이러닝 공급시장 규모 2.3. 이러닝 인력 현황 2.4. 이러닝 해외진출 현황 2.5. 이러닝 교육대상별 매출 비중 2.6. 기술표준 적용현황 2.7. 이러닝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2.8.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2.9. 경영상 애로사항 2.10.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여부 제 3 장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1. 개인 이러닝 이용 현황 3.2. 사업체 이러닝 도입현황 3.3. 정규교육기관 이러닝 도입현황 3.4. 정부/공공기관 이러닝 도입현황</p>
승인통계보고서

미디어

미디어 더보기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 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