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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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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에 대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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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에 대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협력형 해외진출을 통한 SW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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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숨은 동력-소프트웨어의 역할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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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숨은 동력-소프트웨어의 역할과 함의

AI프로젝트 규모산정 프레임워크 - 빙산의 수면아래, 기술규모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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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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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ook 보기 포럼 FORUM 2025년 제64회 SPRi 포럼 – 피지컬AI(Physical AI) 시대, 어떻게 준비할것인가? 컬럼 COLUMN 인공지능 세계 1강은 불가능할까: F1과 만난 인공지능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AI 저작권 소송과 전망 기후위기 시대, ‘AI 도시’의 운영체제: 싱가포르 · 항저우 · 뉴욕에서 배우다</p>
SW중심사회
<p>목차 Table of Contents 정책·법제 ▹ 트럼프 미국 대통령, AI 기반 과학 혁신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과학을 위한 AI’ 전략 발표 ▹ 호주 정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AI 계획’ 발표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별 AI 규제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미국 전쟁부, 자체 생성 AI 플랫폼에서 정부용 제미나이 도입 발표 기업·산업 ▹ 앤스로픽, 코딩과 에이전트 성능 강화한 ‘클로드 오퍼스 4.5’ 출시 ▹ 구글, 제미나이 3 프로 기반 이미지 AI 모델 ‘나노 바나나 프로’ 출시 ▹ 오픈AI, 코딩 특화 모델 ‘GPT-5.1-코덱스-맥스’ 출시 ▹ 딥시크, 추론과 에이전트 성능 강화한 ‘딥시크-V3.2’ 모델 2종 공개 ▹ 런웨이, 동영상 생성 AI 모델 ‘젠-4.5’ 출시 ▹ 아마존, 차세대 AI 칩 트레이니엄3 기반 울트라서버 발표 ▹ 옵저버, 2025년 글로벌 AI 인덱스 발표 ▹ 오픈AI, 전문 지식 업무와 장시간 에이전트 작업에 특화된 ‘GPT-5.2’ 출시 ▹ 리눅스 재단, 주요 기업 연합 ‘에이전틱 AI 재단’ 출범 기술·연구 ▹ 앤스로픽, AI 보상 해킹 학습으로 인한 오정렬 현상과 완화책 분석 ▹ 엔비디아, NeurIPS 2025에서 최신 AI 모델과 도구 개발 성과 발표 ▹ 미국 프린스턴大 등 공동 연구진, 다중 에이전트 협업 프레임워크 개발 ▹ 미국 스탠퍼드大, AI 벤치마크의 오류 탐지 자동화 방법론 개발 인력·교육 ▹ 직원의 AI 역량 요구하는 미국 금융기업들, 구직자 AI 사용은 금지 ▹ MIT 연구 결과, AI는 미국 노동시장의 11.7%에 해당하는 업무 역량 보유 ▹ EY 설문조사 결과, 미국 기업들 AI 기반 생산성 향상으로 감원보다 재투자 우세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분석 결과, 중국 출신 AI 연구자 대부분 미국에 잔류 주요행사일정</p>
AI 브리프
<p>기술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AI)은 경제·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는 AI 모델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자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성되고 활용되는 이종(異種) 데이터가 폭증하며, 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결과 원활한 유통을 통한 가치 증대를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호운용성은 다양한 시스템과 주체 간 데이터의 원활한 연결, 교환 및 재활용을 보장하며, 이동권은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전하고 통제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데이터 주권 강화와 데이터 흐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 관련 정책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주권 강화와 경제 가치 창출을 목표로 법제도 개편,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다양한 노력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AI 시대 주요 과제인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정책과 현황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데이터 활성화와 정책 개선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주권 강화, 둘째, 데이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셋째,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선도와 표준 협력, 그리고 유기적 인프라 연계와 산업별 활용 촉진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 데이터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정책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having a profound impact on the economy and industry, emerging as a core technology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Data has become a key resource that determines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AI models and a key driver of nation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heterogeneous data generated and utilized by various entities, the importance of data interoperability an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s growing to enhance value through effective data connection and smooth distribution. Interoperability ensures the seamless connection, exchange, and reuse of data between various systems and entities, whil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signifies the right of data subjects to freely transfer and control their data. Against this backdrop,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 China, and Japan are proactively pursuing policy efforts related to data interoperability and portability to strengthen data sovereignty and facilitate data flow. South Korea is also expanding its foundation for data interoperability and mobility through various efforts, including legal reforms, the implementation of MyData polic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imed at strengthening data sovereignty and creating economic value. This report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policies and current status of major countries aimed at securing data interoperability and mobility, key challenges in the AI ​​era. The report proposes four key directions for revitalizing domestic data and improving policy: first, strengthening integrated data governance and data sovereignty; second, enhancing fairness and reliability in the data market; and third, leading global data governance and standards cooperation, as well as promoting organic infrastructure linkages and industry-specific utilization. These policy initiatives ca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data ecosystem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world-class data polici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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