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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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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기업 해외진출 관련 정책·규제 동향 및 대응방향: 인공지능 및 사이버보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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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화 소프트웨어, 국가 경쟁력의 열쇠:금융·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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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AI 인재’ 육성의 필요성: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형 전략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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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 디지털 미래기술 전망 2026 : 데이터 속 징후, 미래의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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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보기 포럼 FORUM 2025년 제63회 SPRi 포럼 – 넥스트 메타버스: AI 혁신과 새로운 기회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문법, AI가 여는 창작 혁신의 시대 AI들의 풍경 AI 사업의 본질에 맞는 새로운 사업 관리 패러다임: 공공 AI, ‘구축’이 아닌 ‘진화’의 패러다임으로
SW중심사회
<p>목차 Table of Contents 정책·법제 ▹ OECD, AI가 한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인도 AI 거버넌스 지침’ 발표 ▹ OECD, EU 회원국의 ‘AI 조정계획’ 시행 현황 분석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AI 성장구역’ 구축 방안 발표 기업·산업 ▹ 1X,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 예약 판매 개시 ▹ 퍼플렉시티, 특허 검색을 위한 ‘퍼플렉시티 특허’ 서비스 출시 ▹ 문샷 AI, 추론 특화 AI 모델 ‘키미 K2 씽킹’ 오픈소스로 공개 ▹ 오픈AI, 대화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 ‘GPT-5.1’ 출시 ▹ 구글, 최첨단 추론 성능 갖춘 ‘제미나이 3’ 출시 ▹ xAI, 사용자 경험 강화에 중점을 둔 ‘그록 4.1’ 출시 ▹ 마이크로소프트, ‘MS 이그나이트 2025’에서 AI 업데이트 발표 기술·연구 ▹ 딥시크, 이미지 기반 문서를 10배 이상 압축하는 OCR 기술 개발 ▹ 앤스로픽, LLM의 내부 상태에 관한 자기 성찰 징후 확인 ▹ 마이크로소프트, AI 에이전트 시장 활동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 메타, 1,600개 이상 언어를 지원하는 음성인식 시스템 공개 ▹ 업워크, 에이전트-인간 협업 생산성 평가 벤치마크 발표 인력·교육 ▹ 메타, AI 조직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600명 해고 단행 ▹ AI 업계에서 신종 직무로 ‘현장 배치 엔지니어’ 부상 ▹ 주요 기업들, 생성 AI 도입 확대하며 AI 미활용자 퇴출 추진 ▹ 유데미 조사 결과, 주요국 근로자의 AI 인식과 준비도 간 격차 확인 주요행사일정</p>
AI 브리프
<p>디지털시장법(DMA)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EU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사전규제다. EU는 자국 내 대형 플랫폼 부재와 미국계 빅테크가 운영체제(OS), 앱스토어, 검색, 클라우드 등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를 장악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4년 3월 DMA를 본격 시행하였다. 그러나 DMA는 게이트키퍼 규제라는 본래 목표 달성과 더불어, 데이터 처리 제한, 상호운용성 의무, 광고 정보 제공 등 SW 아키텍처와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 스타트업 신규 진입과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스타트업·투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결과, DMA 적용 산업(검색,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등 10개 분야)은 비적용 산업 대비 신규 기업 수와 투자 규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규제 충격 직후 투자자의 위험 인식 확대로 DMA 적용 산업의 매력도가 하락했고, 이는 스타트업 진입 위축으로 이어졌다. 규제 준수 비용 증가, 법적 불확실성, 빅테크의 위험 회피적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SW 기반 혁신 생태계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동반하였다. 이는 플랫폼 규제가 단순히 대형 플랫폼 기업을 넘어 SW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으나,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규제 범위와 강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들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 규율을 강조하는 독점규제형, ②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거래공정화형, ③ 양자를 결합한 혼합형으로 유형화된다. 한국은 공정경쟁과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 동력 및 경쟁력 유지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불공정행위 억제를 중심에 두되, 상호운용성·데이터 이동성·앱스토어 개방 등 SW 기술구조에 대한 개입이 국내 SW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한 균형적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기업은 규제 집행의 직접 대상이 되는 반면, 글로벌 기업은 한국 내 활동 규모에 따라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위험도 존재한다. 한국은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SW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Executive Summary The Digital Markets Act (DMA) is an ex-ante regulatory framework designed to curb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s by global Big Tech firms and to promote fair competi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EU enacted the DMA in full force in March 2024 to address structural concerns stemming from the absence of large domestic platforms and the growing dominance of U.S.-based Big Tech companies across software-based platforms and services—including operating systems (OS), app stores, search, and cloud services. However, beyond its original goal of regulating gatekeepers, the DMA has produced unintended consequences: by directly intervening in software architectures and data interfaces through obligations related to data processing restrictions, interoperability, and advertising transparency, it has been found to dampen startup entry and weaken investment conditions. Empirical analysis using startup and investment data shows that industries subject to the DMA—such as search, social media, and cloud computing—experienced significantly fewer new firm entries and reduced investment volumes compared to non-regulated sectors. Immediately following the regulatory shock, heightened investor risk perception further diminished the attractiveness of DMA-regulated industries, leading to reduced startup entry. Increased compliance costs, legal uncertainties, and risk-averse responses by Big Tech collectively contributed to negative spillover effects that may undermine the vitality of software-based innovation ecosyst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latform regulation affects not only large incumbent platforms but also has cascading impacts across the broader software ecosystem. In Korea, numerous platform regulation bill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yet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whether to adopt an ex-ante designation regime or an ex-post presumption framework, nor on the appropriate scope and intensity of regulatory obligations. The proposals fall into three categories: (1) competition-oriented bills that focus on regulating dominant positions; (2) transaction fairness–oriented bills that aim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platforms and business users; and (3) hybrid models combining both approaches. Korea thus faces a dual challenge: aligning with global regulatory trends while safeguarding the innovation capacity and competitiveness of its domestic platform industry. While curbing unfair practices remains essential, a balanced regulatory design must carefully account for the implications of interventions into software technical structures—such as interoperability, data portability, and app-store openness—on the domestic software industry and developer ecosystem. In particular, Korean firms are likely to become the direct subjects of regulatory enforcement, whereas global companies may face attenuated regulatory pressure depending on the scale of their operations in Korea, raising concerns about potential reverse discrimination. Korea will therefore need finely calibrated policy adjustments that secure the legitimacy of platform regulation while ensuring the sustained growth and innovation of its domestic software industr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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