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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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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기업 해외진출 관련 정책·규제 동향 및 대응방향: 인공지능 및 사이버보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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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화 소프트웨어, 국가 경쟁력의 열쇠:금융·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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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AI 인재’ 육성의 필요성: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형 전략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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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AI 인재’ 육성의 필요성: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형 전략의 출발점

SPRi 디지털 미래기술 전망 2026 : 데이터 속 징후, 미래의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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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판결로 보는 SW안전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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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63회 SPRi 포럼 – 넥스트 메타버스: AI 혁신과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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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문법, AI가 여는 창작 혁신의 시대
		AI들의 풍경
		AI 사업의 본질에 맞는 새로운 사업 관리 패러다임: 공공 AI, ‘구축’이 아닌 ‘진화’의 패러다임으로
SW중심사회
<p>목차 Table of Contents 정책·법제 ▹ OECD, AI가 한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인도 AI 거버넌스 지침’ 발표 ▹ OECD, EU 회원국의 ‘AI 조정계획’ 시행 현황 분석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AI 성장구역’ 구축 방안 발표 기업·산업 ▹ 1X,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 예약 판매 개시 ▹ 퍼플렉시티, 특허 검색을 위한 ‘퍼플렉시티 특허’ 서비스 출시 ▹ 문샷 AI, 추론 특화 AI 모델 ‘키미 K2 씽킹’ 오픈소스로 공개 ▹ 오픈AI, 대화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 ‘GPT-5.1’ 출시 ▹ 구글, 최첨단 추론 성능 갖춘 ‘제미나이 3’ 출시 ▹ xAI, 사용자 경험 강화에 중점을 둔 ‘그록 4.1’ 출시 ▹ 마이크로소프트, ‘MS 이그나이트 2025’에서 AI 업데이트 발표 기술·연구 ▹ 딥시크, 이미지 기반 문서를 10배 이상 압축하는 OCR 기술 개발 ▹ 앤스로픽, LLM의 내부 상태에 관한 자기 성찰 징후 확인 ▹ 마이크로소프트, AI 에이전트 시장 활동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 메타, 1,600개 이상 언어를 지원하는 음성인식 시스템 공개 ▹ 업워크, 에이전트-인간 협업 생산성 평가 벤치마크 발표 인력·교육 ▹ 메타, AI 조직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600명 해고 단행 ▹ AI 업계에서 신종 직무로 ‘현장 배치 엔지니어’ 부상 ▹ 주요 기업들, 생성 AI 도입 확대하며 AI 미활용자 퇴출 추진 ▹ 유데미 조사 결과, 주요국 근로자의 AI 인식과 준비도 간 격차 확인 주요행사일정</p>
AI 브리프
<p>최근 AI와 사이버보안은 국가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자리잡았으며, 각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산업 구조에 기반한 상이한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두 기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분야의 거버넌스, 국가 전략,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별 차이를 AI와 사이버보안의 기술 특성에 따라 구조화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은 민간혁신 중심의 개방형 접근을 취하면서도 위험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기반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EU AI Act와 NIS2 등 강력한 규제 체계를 통해 글로벌 기술 규범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안보와 데이터 통제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율 규범과 산업 생산성 향상을 결합한 실용주의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신흥국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초대형 프로젝트와 결합된 중앙집중형 전략을 통해 AI와 보안 기술을 국가발전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균형적 규범 체계와 민첩한 실행 구조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의 선도적 기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SW기업이 규제로 인한 위험 수준과 시장 진입 기회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로 인공지능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제 강도를 제시하였다. 규제 강도 기준으로는 법률 차원의 강력한 구속력이 존재, 주요 기반시설 등 일부에만 의무 부과, 지침·권고 수준의 자율 규제 기조, 입법 논의 단계의 네 가지 강도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SW기업이 국가별 규제 리스크를 진입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시장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확인한다. Executive Summary AI and cybersecurity have become critical to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igital sovereignty, prompting countries to adopt distinct governance, strategy, and regulatory models. This report analyzes major economies—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Japan—and emerging economies such as Saudi Arabia and Singapore, comparing national approaches in AI and cybersecurity and assessing their implications for global markets and corporate activiti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United States combines private-sector-led innovation with executive action–based risk and safety measures, while the European Union is shaping global norms through robust frameworks such as the EU AI Act and NIS2. China strengthens a centralized, security- and data-control-oriented model, whereas Japan maintains a pragmatic approach centered on voluntary guidelines and productivity gains. Saudi Arabia links centralized strategies to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nd Singapore advances a balanced regulatory framework with agile implementation. Given widening cross-country divergence in regulation and technology policy, the report highlights the need for Korean software companies to proactively identify country- and technology-specific risks and opportunities. It therefore provides a four-level regulatory intensity scale for each country and technology—ranging from strongly enforceable legal obligations to sector-limited mandates, guideline-based self-regulation, and legislation under discussion—so firms can better assess compliance risks and market entry opportunities and develop market-specific strategi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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