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I안전·신뢰성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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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ook 보기 이슈 ISSUE 오픈소스 생태계 성장과 전문기업의 확산 AI 위험 유형 및 사례 분석 칼럼 COLUMN AI SaaS, 클라우드 혁신의 새 물결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인공지능(AI) 검색의 OSP 책임 문제</p>
SW중심사회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인공지능 산업 동향 브리프
		1. 정책/법제
		▹ EU 공동연구센터, 공공 부문의 AI 역량 및 거버넌스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유럽평의회, AI 시스템의 위험과 영향력 평가 방법론 채택
		▹ 영국 정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한 AI안보연구소 신설 계획 발표
		▹ 그리스 AI 고위자문위원회, 국가 AI 정책 제안서 발표
		
		2. 기업/산업
		▹ 아마존, 자체 개발 생성 AI 모델과 AI 신기능 대거 공개
		▹ 오픈AI, ‘챗GPT 프로’ 및 동영상 생성 AI ‘소라’ 출시
		▹ 구글, 제미나이 2.0 플래시 출시와 함께 AI 에이전트 3종 공개
		▹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신기능과 AI 에이전트 공개
		▹ 퍼플렉시티, 유료 사용자 대상 AI 검색에 쇼핑 기능 도입
		▹ 앨런AI연구소, 완전 개방형 소형 언어모델 ‘올모 2’ 공개
		▹ LG AI연구원, 엑사원 3.5 기반모델 3종 오픈소스로 공개
		▹ 엔비디아, 텍스트-오디오 생성 AI 모델 ‘푸가토’ 발표
		
		3. 기술/연구
		▹ 스탠포드大 인간중심AI연구소, 글로벌 AI 활동성 도구 공개
		▹ ML커먼스, AI 안전성 평가 벤치마크 ‘AI루미네이트’ 발표
		▹ 구글 딥마인드, 3D 가상 세계 생성하는 AI 모델 ‘지니 2’ 개발
		▹ 알리바바, 추론 AI 모델 ‘마르코-o1’ 공개
		
		4. 인력/교육
		▹ OECD, 생성 AI를 활용한 노동시장 과제 해결을 모색한 보고서 발간
		▹ 리눅스 재단 AI 도입 현황 조사 결과, 생성 AI 인프라의 평균 41%가 오픈소스로 확인
		▹ 세계경제포럼, 인재 부족 문제에 대응한 AI 교육 형평성 강조
		▹ 마이크로소프트, AI 도입 기업들의 5대 트렌드 발표
		
		Ⅱ. 주요 행사
		▹World Economic Forum
		▹CES
		▹AAAI-25
AI 브리프
<p>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미국의 인공지능(AI) 안전·신뢰성 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트럼프 2.0 시대에 AI 기술의 안전·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정책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AI 기술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로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AI가 안보와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중요한 전략 과제임을 인식하고 안전한 AI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 개발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였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자국의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와 혁신 투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보급을 지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공통적으로 AI 개발 및 보급에서 세계를 선도함과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의 안전·신뢰성 확보 정책은 국가적으로 일관된 정책 흐름이며, 오히려 국가 안보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2.0 시대에서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ecutive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trajectory of U.S. Policy for Implementing Trustworthines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afety and reliability policies and seeks to predict how these policies may evolve Trump 2.0 era. The analysis reveals that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rough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AI as a strategic technology closely tied to national securit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support its advancement. The Obama administration acknowledged AI as a critical strategic task for national security and global leadership, establish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s and guidelines to ensure safe AI systems.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emphasized strengthening U.S. AI leadership by enhancing research, investing in innovation, and directing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rustworthy AI. The Biden administration issued executive orders at the federal level to advance trustworthy AI innovation. All administrations have consistently focused on leading global AI development and deployment while simultaneously reinforcing trustworthiness. Policies to ensure AI trustworthiness thus reflect a unified national strategy. Furthermore, with the Trump 2.0 era’s emphasis on national security and an “America First” agenda, these policies are anticipa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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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W산업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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