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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ISSUE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시사점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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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무역 현황 및 이슈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지형 : AI 선도국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거버넌스 전략 탐색
SW중심사회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인공지능 산업 동향 브리프
		1. 정책/법제
		▹ 미·영·EU, 법적 구속력 갖춘 유럽평의회의 AI 국제조약에 서명
		▹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규제법안 「SB1047」에 거부권 행사
		▹ 호주 의회, 동의 없는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를 처벌하는 법안 통과
		▹ UN,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 최종 보고서 발표
		
		2. 기업/산업
		▹ 앤스로픽과 오픈AI, 미국 AI 안전연구소와 모델 평가 합의
		▹ 오픈AI, 추론에 특화된 AI 모델 ‘o1-프리뷰’ 출시
		▹ 메타의 AI 모델 ‘라마’, 다운로드 수 3억 5천만 회 달성하며 활발한 생태계 형성
		▹ 구글, AI 신기능 ‘젬스’와 이미지 생성 모델 ‘이마젠 3’ 출시
		▹ 구글, C2PA 표준 적용으로 AI 생성물의 투명성 향상 추진
		▹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소스 소형 언어모델 ‘파이 3.5’ 공개
		▹ 하이퍼라이트, 오류를 자체 수정하는 ‘리플렉션 70B’ 오픈소스 모델 공개
		
		3. 기술/연구
		▹ 영국 옥스퍼드大 연구 결과, 글로벌 AI 칩 분포의 양극화 현상 심각
		▹ 메타, LLM의 품질과 정확성을 평가하는 ‘자가학습 평가자’ 개발
		▹ 코히어 연구, LLM 사전학습에 코드 데이터 포함 학습시 LLM의 성능 향상 확인
		▹ 중국 연구진, 재판 시뮬레이션으로 LLM의 법률 역량 향상하는 기법 개발
		▹ AI 연구자들, 벤치마크 ‘챗봇 아레나’의 편향과 투명성 부족 지적
		
		4. 인력/교육
		▹ 영국 정부, AI 교육기업 대상 ‘콘텐츠 스토어’ 프로젝트 발표
		▹ 유고브 조사 결과, 미국 근로자들 AI의 일자리 영향에 엇갈린 의견 표시
		▹ IBM 기업가치연구소, ‘생성 AI 시대 인적 잠재력 재해석’ 보고서 발간
		▹ 서비스나우, AI 도입으로 영국에서 61만 개 일자리 창출 전망
		
		Ⅱ. 주요 행사
		▹Cypher 2024 21
		▹AI World Congress 2024 21
		▹ML and AI Model Development and Governance 21
AI 브리프
<p>전 세계적으로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전자정부 모델이 정부 업무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던 반면, 디지털 정부는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형태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민·관 협력과 혁신 생태계의 진화를 강조하는 GovTech이 부상하였다. GovTech은 정부(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공공서비스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기술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GovTech의 개념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GovTech 사례를 바탕으로 GovTech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GovTech 사례들을 검토하여 GovTech이 실현되는 층위, 기대효과에 따라 GovTech의 유형을 거버넌스 수립형, 아이디어 공모형, 플랫폼 활용형, 문제 해결-기업 성장 동시추구형, 혁신 연구형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이론화가 부족한 GovTech 분야에서 사례 기반의 GovTech 유형화 시도는 추상적인 GovTech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GovTech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유형화 연구를 바탕으로 GovTech을 실현하려는 목적,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 기대효과에 따른 맞춤형 GovTech 정책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Executive Summary Globally, governments are leveraging digital technologies to innovate public services and explore new governance models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While traditional e-government models focused on digitizing government operations and services to emphasiz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digital government aims to solve societal problems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ntire nations. As governments increasingly utilize data and digital technologies, there has been a rise in GovTech, which emphasiz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evolution of innovation ecosystems, leveraging ideas and technologies from the private sector. GovTech, a combinatio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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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W산업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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