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I안전·신뢰성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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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외 비자 제도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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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p>e-book 보기 이슈 ISSUE 오픈소스 생태계 성장과 전문기업의 확산 AI 위험 유형 및 사례 분석 칼럼 COLUMN AI SaaS, 클라우드 혁신의 새 물결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인공지능(AI) 검색의 OSP 책임 문제</p>
SW중심사회
<p>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인공지능 산업 동향 브리프 1. 정책/법제 ▹ 미국 상무부, AI 칩과 모델의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규정 발표 ▹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AI 인프라 구축 가속화 행정명령에 서명 ▹ 미국 트럼프 대통령, AI 인프라 프로젝트 및 AI 행정명령 발표 ▹ 미국 AI안전연구소, 기반모델 오용 위험관리 지침 2차 초안 발간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회 행동계획 발표 2. 기업/산업 ▹ MIT 테크놀로지 리뷰, 2025년 AI 트렌드 전망 ▹ 엔비디아, CEO 2025에서 피지컬 AI 시대 예고하며 AI 신제품 대거 공개 ▹ 오픈AI, 트럼프 행정부를 위한 AI 정책 청사진 발표 ▹ 오픈AI, 생명공학 스타트업과 협력해 수명 연장 목표 연구를 위한 AI 모델 개발 ▹ 딥시크, 오픈AI o1과 비슷한 성능의 추론형 AI 모델 ‘R1’ 공개 ▹ 딥시크 R1 출시로 인한 AI 시장의 충격과 함께 보안 우려도 대두 ▹ 지상파 방송 3사,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3. 기술/연구 ▹ 니케이 분석 결과, 세계 3대 AI 학회 채택 논문 저자 수에서 중국과 미국의 격차 감소 ▹ AMD와 존스 홉킨스大 연구진, 과학 연구를 자율 수행하는 에이전트 개발 ▹ 사카나 AI, 자체 적응형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트랜스포머2’ 개발 ▹ 구글 연구진, 효율적 메모리 사용을 위한 ‘타이탄’ 아키텍처 개발 4. 인력/교육 ▹ 세계경제포럼, 2030년까지 AI의 영향으로 일자리 시장 급변 예상 ▹ IBM 설문조사 결과, IT 의사결정권자의 85%가 AI 전략에서 성과 달성 ▹ 민주주의기술센터 조사 결과, 미국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 활용 급증 ▹ 딜로이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거버넌스 조사 결과 발표 Ⅱ. 주요 행사 ▹ICLR 2025 ▹ICRA 2025 ▹AI & Big Data EXPO (North America)</p>
AI 브리프
<p>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미국의 인공지능(AI) 안전·신뢰성 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트럼프 2.0 시대에 AI 기술의 안전·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정책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AI 기술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로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AI가 안보와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중요한 전략 과제임을 인식하고 안전한 AI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 개발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였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자국의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와 혁신 투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보급을 지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공통적으로 AI 개발 및 보급에서 세계를 선도함과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의 안전·신뢰성 확보 정책은 국가적으로 일관된 정책 흐름이며, 오히려 국가 안보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2.0 시대에서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ecutive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trajectory of U.S. Policy for Implementing Trustworthines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afety and reliability policies and seeks to predict how these policies may evolve Trump 2.0 era. The analysis reveals that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rough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AI as a strategic technology closely tied to national securit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support its advancement. The Obama administration acknowledged AI as a critical strategic task for national security and global leadership, establish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s and guidelines to ensure safe AI systems.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emphasized strengthening U.S. AI leadership by enhancing research, investing in innovation, and directing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rustworthy AI. The Biden administration issued executive orders at the federal level to advance trustworthy AI innovation. All administrations have consistently focused on leading global AI development and deployment while simultaneously reinforcing trustworthiness. Policies to ensure AI trustworthiness thus reflect a unified national strategy. Furthermore, with the Trump 2.0 era’s emphasis on national security and an “America First” agenda, these policies are anticipa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p>
이슈리포트
2023 SW산업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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