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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M
2016.08.25
조달청, 미래부에 SW분할발주 법제화 공식 건의
[테크M = 강진규 기자] 조달청이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에 소프트웨어(SW) 분할발주를 법제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며,유관 부처, 국회 등에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뉴스1
2016.08.25
"SW인재 키워라"…미래부-대학, SW중심대학 강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스프링 컨퍼런스(AI is Here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에 참석해 축사를...
미주중앙일보
2016.08.24
초반에 너무 달렸나봐…포켓몬고 인기 두 달 안돼 주춤
양윤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포켓몬고 반응이 정점에서 꺾인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고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진성 유저로 정착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며 "닌텐도 주가가 내리더라도 브랜드 제고 효과를...
중앙일보
2016.08.24
초반에 너무 달렸나봐…포켓몬고 인기 두 달 안돼 주춤
양윤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포켓몬고 반응이 정점에서 꺾인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고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진성 유저로 정착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며 “닌텐도 주가가 내리더라도 브랜드...
서울경제
2016.08.23
[4차 산업혁명 성패 빅데이터에 달렸다] 개인정보 보호 앞세운 '고무줄 규제'...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비식별 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인정보 불법사용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형사 재판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담 기관을 세워...
IT 조선
2016.08.23
뜨거운 코딩 열풍...“우리 아이 코딩 교육 뭐로 하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공 교육부는 2018년도부터 초중고 SW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SW 선도학교를 900개로 확대하고 SW영재학급, SW창의캠프 등을 운영해 SW교육 확산에 힘을 싣는다는...
파이낸셜뉴스
2016.08.22
"서울 도심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부터 만들어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정밀지도 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도심형 테스트베드가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이 안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만한 업체가...
IT DAILY
2016.08.17
SPRi, 2016년 상반기 자유학기 SW멘토스 성과발표
서석진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6 상반기 자유학기 SW멘토스 성과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교육을 지원하고...
중앙일보
2016.08.17
[이슈인사이드]경품행사에 가려진 유통업체들의 장삿속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개인정보 침해 이슈 등으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업이나 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중앙일보
2016.08.17
[이슈인사이드] 경품행사에 가려진 유통업체들의 장삿속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개인정보 침해 이슈 등으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업이나 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전자신문
2016.08.17
2016년 상반기 자유하기 SW멘토스 성과발표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는 17일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6 상반기 자유학기 SW멘토스 성과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유학기 SW멘토스는 자유학기제 진로탐색교육을 지원하고 미래...
이데일리
2016.08.17
SW정책硏, 상반기 자유학기 SW멘토스 간담회
전체 중학교의 98%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는 자유학기제 연계 SW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거점 대학과 기관들과 연계한 SW분야 체험처를 추가 발굴, 지원할...
아이티투데이
2016.08.17
포켓몬고의 성공 이유와 향후 과제
양병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이 데브멘토의 세미나에서 포켓몬고의 성공이유와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아이티투데이 이병희 기자] “포켓몬고(Pocketmon Go)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포켓몬 콘텐츠와...
한국농업신문
2016.08.17
농협,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김병원 농협 회장이 공동위원장, 위원으로는 ▲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장을 역임한 지능정보기술원 김진형 원장 ▲전 KIST 원장을 역임한...
뉴스천지
2016.08.16
[IT 칼럼] SW 없는 제4차 산업혁명은 공허한 메아리다
그러나 최근 한국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 발간한 '2015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SW시장(패키지SW+IT서비스)은 113억 달러(12조 8000억원)를 기록,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 2014년부터 연...
농수축산신문
2016.08.16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대식…농식품 아이디어 교류의 장
한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원장(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장),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총장(전 KIST원장), 민승규 벤처농업대학...
세계일보
2016.08.11
농협,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는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공동위원장, 위원으로는 ▲ 前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장을 역임한 지능정보기술원 김진형 원장 ▲ 前 KIST 원장을 역임한...
파이낸셜뉴스
2016.08.11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대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는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사진)이 공동위원장, 위원으로는 △전(前)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장을 역임한 지능정보기술원 김진형 원장 △전(前) KIST 원장을...
업코리아
2016.08.11
창조농업 확산을 위한 헤드쿼터 역할 수행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발대식...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는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공동위원장, 위원으로는 前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장을 역임한 진흥정보기술원 김진형 원장 前 KIST 원장을 역임한...
파이낸셜뉴스
2016.08.11
농협, 창조농업 확산을 위한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는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공동위원장, 위원으로는 △전(前)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장을 역임한 진흥정보기술원 김진형 원장 △전(前) KIST 원장을 역임한...
뉴스핌
2016.08.10
'음성 인식' 열공하는 포털…AI서비스 경쟁 '활활'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장은 "일상 생활에서 주고받는 많은 정보들은 대부분 자연어 형태로 존재한다"며 "자연어를 처리하는 기술을 확보하면 그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 기술에 활용할 수 있다"고...
머니S
2016.08.10
[커버스토리] 천송이 코트 2년… 여전한 '본인인증의 벽'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법·제도 연구팀장은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어떤 본인인증방식이 유용한지는 시간이...
IT 조선
2016.08.09
공공SW 산업 수익성 악화 심각...'예산확보', '잦은 과업 변경 제한' 절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공 잦은 과업 변경과 낮은 설계 수준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SW 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잦은 과업 변경을...
전자신문
2016.08.09
`SW분할발주` 의무화 논의 시작...20대 국회 법안 발의 주목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도 최근 `공공SW 생태계 견실화를 위한 분할발주 제도화` 보고서를 내고 분할발주 의무화 필요성을 분석했다. 연구소는 현행 일괄발주로 인해 공공SW 사업이 악순환...
기호일보
2016.08.08
창의인성·인재양성·평생교육 … 경기 영어마을 앞날 갈팡질팡
영어마을의 기능을 현 영어교육 중심에서 인재 양성기관으로 기능 전환시키겠다는 복안인데, 사업에는 도와 도의회,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참여...
디지털타임스
2016.08.07
법적 한계에 새 대안도 없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이 같은 주장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도 동참했다. 연구소는 최근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참고자료라는 한계를...
ZDNet Korea
2016.08.07
中 사드 보복 우려 확산…ICT 업계 반응은?
지난 2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 322개 업체를 표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단일 응답 기준 46.4%가 중국을 수출 주력시장으로 꼽았다. 동남아시아는 17.6%, 일본은 15.2%로 동남아시아와 일본을 합한...
뉴스토마토
2016.08.04
개인정보 비식별화 실효성 논란…"법제화 필요"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매일경제
2016.08.04
`포켓몬고` 열풍이 가져온 비즈니스 미래는?…데브멘토 11일 `증강현실` 세미...
양병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이 ‘포켓몬고의 교훈과 미래’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콘텐츠와 기술 결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강동주 게임문화재단 국장은 포켓몬고의 교훈으로 본 지적재산...
디지털데일리
2016.08.02
“개인정보 비식별화, 법적효력 갖춰야”…쏟아지는 강경 주문, 왜?
앞서 지난 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IT 조선
2016.08.02
저성장에 빠진 국내SW산업….토종SW기업들, '해외로 해외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가 최근 발간한 '2015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를 살펴보면, 2015년 한국SW(패키지SW+IT서비스) 시장은 113억4000만달러(약 12조5783억원)로 2014년보다 2.5% 성장에 그쳤다....
서울신문
2016.08.02
[IT 신트렌드] 인공지능 기술마저 서비스화되는 시대/추형석 소프트웨어정책연...
추형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공지능의 성공 요인은 정보통신기술(ICT)의 환경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 먼저 저렴한 고성능 하드웨어의 보급이 주된 요인이다. 최신 그래픽 카드 연산처리장치의 이론적...
중앙일보
2016.08.02
우버, 구글맵에서 독립 선언…불붙은 자율차 지도 전쟁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구축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국내 기업 혼자 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일 우버차이나와...
전자신문
2016.08.01
AI가 코딩한 SW 특허권은 누구 소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는 지난 6월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 보고서를 내고 “지재권 관련 문제는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라면서 “AI에 의해 만든 것도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 범위에 포함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ZDNet Korea
2016.08.01
비식별 정보 이용 산업 활성화…법·제도 개선해야
1일 한국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쟁점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비식별화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2016.08.01
'개인정보 비식별화' 법제화 목소리 확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가 1일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산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연합뉴스
2016.08.01
"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종합)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SW정책연구소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에 지적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파이낸셜뉴스
2016.08.01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보다 법으로 만들어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가 1일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산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테크M
2016.08.01
SW정책연구소, "법적 효력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 한계"
[테크M = 도강호 기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 1일 정부가 제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기준은...
아주경제
2016.08.0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개인정보 관리체계 재정비 추진해야”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CI] 개인정보 관련 법의 개정을 포함한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는 1일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자신문
2016.08.01
SW정책연구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법적효력 없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비식별 조치는 다른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산업에서...
전자신문
2016.08.01
SW정책연구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법개정 병행 중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비식별 조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IT 조선
2016.08.01
SPRi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환상 버리고 법제도 개선 병행해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빅데이터산업과 데이터브로커 사업자의 현황과 함께 개인정보...
연합뉴스
2016.08.01
"개인정보 활용, 정부 가이드라인 따르면 안 돼"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법적 효력 없는 참고자료"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관련, 정부...
디지털데일리
2016.08.01
SPRi “개인정보 비식별화, 법·제도 개선 병행해야”
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식별화...
한겨레
2016.08.01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따랐다간 큰 코 다친다”
[한겨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보고서 통해 지적 “법적 효력 없어 정보 유출 시 안전판 구실 못해”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은 법 개정이 우선” “개인정보보호위 컨트롤타워로 강화 필요”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
한겨레
2016.08.01
“개인정보 비식별 정부 가이드라인 따랐다간 큰코다친다”
[한겨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보고서 통해 지적 “법적 효력 없어 정보 유출 시 안전판 구실 못해”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은 법 개정이 우선” “개인정보보호위 컨트롤타워로 강화 필요” 정부가 창조경제...
아시아경제
2016.08.01
SPRi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만능 아니다"
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쟁점 연구'에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30일 국무조정실 등이 공동...
아시아경제
2016.08.01
SPRi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법·제도 개선 병행해야"
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쟁점 연구'에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30일 국무조정실 등이 공동...
이데일리
2016.08.01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 환상 버려야..법개정 필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은 1일 발간한『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SPRi는 이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빅데이터산업과 데이터브로커 사업자의 현황과 함께...
IT DAILY
2016.08.01
[강좌] 인공지능이 코딩한 SW의 특허권 문제
본 내용은 필자의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이슈리포트 2016-05)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1. SW특허와 권리1)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의...
이 전
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