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의 미래 인구문제와 SW교육의 중요성 행사개요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 참석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6. 12. 19(월) 9:30 ~ 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한국의 미래 인구문제와 SW교육의 중요성
발 제 자
고건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인구문제
전 세계적으로 1945년 전쟁 직후 인구는 적고, 전쟁으로 인해 일감은 많았으나, 2005년에는 베이비붐으로 인해 인구는 많고, 일감은 적었음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20-40세)는 대학졸업자의 절반이 실업자인 상태
국내에서도 15년 만에 출생률이 2배 늘었던 베이비붐이 있었고 풍부한 젊은 인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음
유럽의 경우, 16세기 인구 폭발 시대에는 160년 만에 출생률이 2배가 늘어남
-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식료품 가격이 6배), 임금은 절반으로 떨어져 양극화가 되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저 출산 현상이 나타남
국내의 경우도 비슷하게 인력이 많아지고 일감이 줄면서 취업난에 시달려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저 출산 현상이 나타남(70년대 4.53명, 16년도 1.18명)
구글이 인정한 미래학자가 2300년 마지막 한국인이 태어난다며 대한민국의 종말을 예언
미국의 경우 최대 소비 연령은 46.5세인 것으로 추정되며, 출생률이 올라가면 46.5년 후 다우존스지수가 올라감
일본의 경우 저 출산 현상이 일어나면서 놀이공원, 동물원, 스키장, 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연쇄 도산사태가 발생
한국(1.2명)의 경우에는 일본(1.57명)보다 더 심각한 상황
- 1997년 IMF 이후 2017년에는 대학 신입생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2021년에는 까페, 음식점, 스키장 등의 매출이 반 토막 날 것
100세 시대를 맞아 2030년엔 간호사가 17만 명이 부족할 것
TED, The Workforce Crisis of 2030를 보면, 고급인력이 부족해(독일의 경우 천만명)지며, 자본 부족에서 인력 부족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
-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여성인력이 계속 일해야 하고, 은퇴연령을 높이고 직장문화를 바꿔야 함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로 정년연장을 의무화했으며, 한국의 일자리 부족은 2020년대로 끝나고, 2030년부터는 생산가능 인력 부족 시대가 됨
한국은 세계적으로 25~54세 여성 고용률이 하위권이면서 출산율이 바닥 수준이며, 여성 고용률을 높이면 출산율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유연 근무가 가능한 문화가 되어야 함
* 2007년 핀란드는 16.8%가 원격근무, 네덜란드는 49%가 스마트워크
저 출산 한국은 탄력근무가 선진국의 1/7 수준으로 6.4%임
결론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공 재학생, 기성세대에 SW교육을 실시하여 4차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MOOCs로 인생 2모작을 할 수 있도록 실버 인력을 활용하며, 탄력근무가 가능한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함
SW교육
HW, SW모두 없는 실험실습 환경이 HW가격하락과 공개SW를 통해 개선되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실험실습은 여러 인접 분야를 알아야 하지만 국내에 인접기술이 없어 모두 혼자 해결해야하고, 역동적인 실습환경(이론 + 예산 + 공간 + 조교)을 만드는 것이 어려우며, 발간 논문의 수로 평가하는 체제 때문에 이론교습에 비해 애로사항이 큼
SW교육에 대한 평가, 보상, 지원이 없어서 발전할 유인이 없음
SW과목이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실습 플랫폼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SW관련 학과 졸업 후의 진로와 분야 역시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CS전공 교수의 수는 선진국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함
해결방안 : MOOCs를 통한 교육은 교수,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전공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평가, 보상, 교수 인센티브 등의 효과도 발생하게 되며, 세계적인 강의를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