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날짜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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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데이터 중간보고서 발표 (2015. 2. 5)

  • 백악관 내, 빅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에서 빅데이터 잠재력과 위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 발표
  • 빅데이터 기술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수록
  •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관련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6가지 주요 권고 및 추진 목적 제시
    •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개정, 정보유출 통지법 제정, 비시민권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권 강화, 학생 데이터 보호, 차별방지 관련 데이터 전문가 확대, 전자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법 제정

미국, 상업용 소형 무인기 규정(안) 발표(2015. 2. 15)

  • OT(교통부)·FAA(연방항공청), 다른 항공기·사람·지상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운영하도록 소형 무인기(55파운드 미만) 규정안 제안 공고
  • 소형무인기 운영자는 항상 다른 유인항공기를 보고 피해야 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최우선으로 소형무인기를 멀리 이동시켜야 함
  • 소형무인기 운영자는 다른 항공기·사람·지상 재산에 대해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비행을 중단해야 함
  • 소형 무인기 운영자는 제어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상조건, 공역 제한,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함
  • 소형 무인기는 직접적인 비행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사람들 위로 비행하지 말아야 함
  • 비행고도는 500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100mph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운영자는 공항 비행 경로와 제한된 비행 지역을 피해야 하며, FAA 임시 비행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영국, 디지털이코노미 전략 발표 (2015. 2. 16)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 영국 경제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Digital Economy Strategy 2015-2018’ 공개
    • 2015년부터 매년 3천만 파운드씩 향후 4년간 총 1억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5G 인프라 구축, 100mbps 인터넷 보급률 유럽의 50%로 확대, 300억 개의 IoT 단말 및 2조 달러 규모의 IoT 서비스 시장 형성, 69억 파운드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 형성 등을 추진
  • 디지털 이노베이터 장려, 사용자 포커스, 디지털 혁신가 지원, 인프라/플랫폼/에코시스템 성장 지원, 지속가능성 보장 등의 5가지 목표를 수립하여 세부 내용을 추진

디지털 이노베이터 장려, 사용자 포커스, 디지털 혁신가 지원, 인프라/플랫폼/에코시스템 성장 지원, 지속가능성 보장 등의 5가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