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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정보주권의 위기속의 바람직한 규제정책의 방향

날짜2015.11.06
조회수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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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일 시 2015. 11. 02(월) 09:30 ~ 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정보주권의 위기속의 바람직한 규제정책의 방향
      발 제 자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참 석 자 SPRi 연구진
    • 구태언 변호사는 정보공동화의 발전으로 인해 해외 인터넷망 단절 시, 국가 모라토리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인터넷 기업 생태계 양성이 시급하다 발언함
    • 이어서 O2O의 급진적인 산업적용으로 인해 금융, 운수, 의료산업 등 인허가 사업의 전통산업과의 가시적 충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가운데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의 규제 중첩현상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소개함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 간 신기술에 대한 영향력 점유경쟁이 융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법규 문제가 심각하다 우려함
    • 구태언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O2O산업의 3중 규제망을 버뮤다 삼각지대에 비유하며, 국내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시도하는데 있어 규제망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간접적인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지적
    • 추가로, 현재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함양을 위해서는 특허의 내실이 절대적이나, 국내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기술 특허출원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완화가 시급하다 설명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태언 변호사는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여야 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둘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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