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일 시 2015. 11. 23(월) 10:30 ~ 15: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세계 경제사와 기술발전
발 제 자 정병석 (한양대학교 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며, 제도에는 경제제도, 정치제도, 행동규범, 가치관, 관습 등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제도로 구분 가능함
  • 성장을 촉진하는 개방/포용적 제도가 있는 반면 폐쇄/착취적 제도가 있으며 역사에서도 제도의 차이에 따른 성장과 쇠퇴를 확인할 수 있음
  • 포르투갈의 경우 15세기 초 대서양 이점을 활용하여 항해와 조선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스페인의 경우 종교의 통일과 부의 추구로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됨
  • 하지만, 17세기 이후 스페인 제국이 쇠퇴하는데 그 이유는 왕실의 식민지 무역 독점, 상인 길드 특혜, 폐쇄적 종교정책, 상공업 기피 등 폐쇄/착취적 제도가 있었음
  • 네덜란드의 경우 1581년 연방공화국을 형성하고 상업과 무역을 중시하며 개방적/포용적 정치 제도로 17세기 경제 기적을 실천함
  • 영국에서는 제도를 결정할 권한이 절대 군주에서 의회로 귀속되면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기가 가장 충만해졌으며, 영국 의회에서 1623년 특허와 독점적 권리를 법제화하여 폭발적인 기술개발을 촉진
  • 일본은 16세기 말 세계최고의 총기기술을 가졌으나 이후 총기 생산을 국가에서 제한하게 되면서 미국에 패배하는 계기가 됨
  • 중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사회제도를 구축하였나, 이후 민간 무역을 통제하고 폐쇄하여 기술이 전수되지 하고 쇠퇴함
  • 조선의 경우 유교문화는 정치/사회 안정에는 기여하였으나,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독점하는 폐쇄적 착취제도, 중앙 지반 권력의 장악, 상공업 억제, 재산권 취약 등 사회의 역동성이 억압됨

키워드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