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어닥친 SW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사하는 국내 공공SW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클라우드, IoT 등 새로운 SW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 기술을 [개발→적용→사업화]하도록 공공SW시장을 ‘신산업 육성의 요람시장’으로 활용하고 대·중소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아래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신기술 기회창출, ② 새로운 동반성장, ③ 민간참여형 서비스방식으로 발주제도 개선
1. SW분야 동향 분석
- ICT 패러다임 변화
- SW 신기술 등장
- SW신기술 특성
- (인프라) 개별 제품 개발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형 대규모 투자
- (기술통합) 요소기술통합(HW, SW, 보안)을 통해 서비스화
- (주도기업과 3rd Party간의 협업) 기업간 동반 혁신 체계 구축
- (수확체증) 초기 임계치 확보가 기술 선점에 결정적
2. 우리의 현실 : 샌드위치 위기
- 기술최고국(미국)과의 격차
- 후발국(중국)의 추격
3. 국내 산업계 대응 현황
4. 정책 시사점
- 민간의 R&D 경험을 적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요람시장 필요
- 생태계 리더십 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을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동반성장의 모델 모색
- 클라우드 등 서비스 트랜드에따라 기존 정부주도형 SI방식에서 민간참여형 서비스방식으로 공공SW의 발주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