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2015. 11. 4)

• 지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 정부 규제 및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사장창출이 지연되고 잇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한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 제정 및 시험운행 구간 확정, 향후 필요한 허가요건 및 특례 마련 후 2016년 2월부터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 및 사업자를 선정, 12월부터 시험 비행을 허용하고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
  • IoT 융합 제품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을 확대
  • 3D 프린팅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출력물의 유해성, 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 기업의 유사 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원칙화 및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하여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

스마트공장 진단·평가모델 개발 (2015. 11. 12)

• 제조기업이 자사의 스마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진단·평가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기업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
  • 스마트공장 진단모델은 스마트공장 전략, 프로세스, 설비·시스템 구축 여부 및 성과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평가체계로 4개 분야, 10개 영역, 95개 세부평가항목을 1,000점 만점으로 진단·평가하여 영역별 5단계의 수준별 인증
  • 시범 진단·인증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KS 표준화를 진행하고 기업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진단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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