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ASCIO, 2016년 10대 기술정책 발표 (2015. 11. 11)

• 미국 주정부 최고정보책임자연합(NASCIO) 최우선 정보선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 기술 10대 이슈 발표
  • 보안, 위기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최적화 등이 3대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 되었으며, 보안 이슈는 3년 연속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되며 중요성 부각

美, ‘미국혁신전략’ 개정안과 예산 계획 발표(2015. 10. 21)

• 미국혁신전략은 • R&D 투자 확대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 • 국가 당면과제 해결과 부(副)를 창출할 수 있는 9개 전략 분야 지원, • 공공R&D 성과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민간 혁신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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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 자율주행·드론 新성장동력 규제완화 선언

• 일본 제 2회 민관대화를 11.5일 개최하며 ’20년 까지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화, 안전과 편의성이 양립할 수 잇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자율주행·드론·의료’ 등을 선정하여 전폭적인 규제완화를 약속
  • ’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고 3년 내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허용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원격의료 확대등 전략을 제시
  • ’17년까지 자동차 회사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20년 올림픽에서 선수 관중 관광객 등 이동수단으로 보급을 확대해 기술력을 입증할 계획
  • 드론배송의 장애가 되는 항공법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드론민관협의회를 설치해 ’16년 여름까지 제도를 정비하고 섬·산간 오지 등을 우선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
  •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단 처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3년 내 보급해 의료효율화 도모

日 , 공공사업에 드론 등 IT활용 의무화 검토에 착수 (2015. 11. 19)

• 국토교통성은 도로건설·제방 등 공공사업 수주 기업이 소형 무인항공기(드론)와 자동제어 포크레인 등 최첨단 기술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
  •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써 우선 ’16년에 20% ’20년에 모든 사업을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
  • 공사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16년 초까지 세부 계획을 정리하고 ‘토목 공사 시공관리 기준’ 등을 보완할 예정
• 농림수산성도 ’15년 말까지 드론을 사용한 농약 살포 운용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계획
• 정부의 드론 활용 정책에 힘입어 업무용 드론판매대수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농림수산업, 운송 물류, 계측 관측, 감시·점검, 행정관련 업무, 촬영 분야 등에서 활용하는 업무용 드론 판매대수는 ’15년 500대에서 ‘30년 약 8,200대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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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R&D 조세지원 확대 (2015. 11. 4)

• 중국 세무총국은 R&D투자 추가공제 정책을 개선하여 기업 R&D 역량을 강화하는 ‘R&D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 관련 통지’를 발표
  • 추가공제 적용의 예외 활동 및 산업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지출에 대해 추가공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외부에서 초빙한 R&D인력 인건비, 시제품 검사측정비, 전문가 자문료 및 협력 또는 위탁 R&D비용은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 기업이 지난 3년간 공제해야 할 R&D 투자를 공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추적하여 추가공제를 허용
  • 심사절차는 간소화 하고 사후 관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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