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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6년 경제 전망 및 노동 환경 변화 방향

날짜2016.01.08
조회수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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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일 시 2016. 1. 8(금) 10:30 ~ 15: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2016년 경제 전망 및 노동 환경 변화 방향
      발 제 자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 2016년 경제 전망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년 8월 최고점을 찍고 하향세이나 호황(101.0)인 상태
    •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도소매 판매액·생산·출하 등 5개로 구성되는 동행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추세분을 빼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미만일 때는 불황으로 분류
    • 산업생산은 장기침체 중이며 소비·투자 등 산업 활동도 침체
    • 재고/출하 비율이 높아지고 제조업은 생산 감소, 재고 증가
    • * 제조업 평균 가동률 ‘12.1:80.5 →‘15.11: 72.7
    • 소비, 특정 품목(승용차 등)에만 강한 상승세 지속
    • 2016년 세계 경제(Good News V.S. Bad News)
    • - Good News: ‘15년 대비 미국·유럽 완만한 회복세, 중국 하방 리스크 완화, 신흥국 하방 리스크 완화(원자재 가격 하락 진정, 석유가:반등), 미국 금리인상 충격 완화
      - Bad News: 미국 금리 인상(3-4회), 신흥국 구조적 침체 지속, 국제 정치 불확실성 증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장기화
      * 미국, 양적 완화(6조 달러) 이후 금리 인상→달러 강세, 유럽의 완만한 회복세, 개도국의 긴축발작, 중국 6% 후반 성장률 달성 전망
    • 2016년 국내 경제(Good News V.S. Bad News)
    • - Good News: 내수 회복 조짐, 재정·경기 진작
      - Bad News: 부동산시장 냉각·활력 약화, 수출 침체, 가계부채 위험 증대, 금융 기업 유동성 위기 심화(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 SW중심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따라서 투자가 위축
    • 전체적으로 국내외 여건 악화, 정책 수단 제약
    • * 개발시대→외환위기→세계화시대→세계금융위기→장기침체→거품붕괴
      (‘16. 하~)
    • ‘12년부터 2%대의 성장 : 한국 경제의 New Normal
    • * 전례 없이 장기 완만한 경기후퇴기였으나 불황국면은 아니었으며, 부채의 거품과 저금리로 상처를 메워 옴
      * 부채 주도 성장은 더 이상은 불가능(가계 부채: ‘17년 최대 국정과제)
  • 2016년 노동 환경 변화
    • 노동 환경 변화 방향은 경기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5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 노동시장 또한 ‘15년과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고용확대의 여력이 큰 여성과 청년층의 취업자 증감 여부에서 고용 성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큼
    • 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 증가 규모에 따라 노동 시장의 개선 폭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
    • ‘16년 연간 실업률은 전년보다 0.2%p 낮아진 3.5%, 고용률은 60.3%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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