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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발주 선진화 포럼- 제도,가이드,사례 (2016. 1.26 | 19회)
유호석
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
2016.01.13
조회수
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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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로그램
제목
발표자
시간
(가이드) 분할발주 수발주자 가이드라인
이주찬 (투이컨설팅 이사)
20분
(방안) 공공기관 발주역량 제고방안
강영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20분
(제도,사례) 공공 SW사업 계약조건 개선방안
- 과업변경 소송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분
Q&A 및 패널토론
( 패널2명 : VTW 조미리애 대표, KOSA 안홍준 팀장 )
40분
1. 분할발주 가이드라인 설명 (투이컨설팅 이주찬 이사)
(기본원칙)
원칙: 쉽게 이해, 쉽게 적용, 용어 통일
일관성을 위해 하나의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 (인터넷쇼핑몰 서비스 사례)
ISP, ISMP와 본 가이드의 차이는 SW의 기능요건의 명확한 정의, 가시화, 계량화가 목표, 요건정의는 무엇을 할지 결정, 기본 설계는 어떻게 구현할 지를 설명
가시화를 위해 BPMN 표기법 적용
(요건정의작성방법)
(가시화방안) 요건정의에서 업무 프로세스 정의, 데이터 모델 정의, 기본설계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데이터 모델 + 화면정의
(계량화방안) 요건정의에서 계량화는 간이법을 적용하여 계산산적, 기본설계에서는 정통법을 적용해 개발 비용 산정
(발주자제공 정보) 발주자가 준비해야 하는 정보, 현재 조직도, ISP 자료, 주요 일정, 등
(업무프로세스작성)
- 업무프로세스의 정의는, 주요 지침 파악 → 업무 흐름도(Workflow) 작성 → 업무 목록 작성 → 단위업무정의 순으로 진행
- 업무흐름도 작성은 BPMN 표기법으로 작성
- 단위업무 작성시 예외 사항에 대한 명시 필요
(데이터흐름도작성)
- 데이터 모델 산출은 ERD(개체관계도)를 작성한 후 Entity 목록 작성
- 단위업무와 데이터 모델을 합해 데이터 흐름도 (DFD) 작성
(계량화) FP도출 후 SW대가산정기준에 따라 간이법 적용하여 산정
(기본설계 작성방법)
(작성목록) 화면 전이도 작성, 화면 목록 작성, 화면 레이아웃 작성, 화면 입출력 항목 작성, 화면 조작 정의 포함
(계량화) 비용 산출시 정통법을 적용하여 상세견적 제시
(화면설계) 단위업무 정의시 사용자 조직/확인 하는 부분과 시스템 처리/응답 하는 부분으로 구분
(공공기관 발주역량 제고 방안)
그간의 논의
- 2011년 부터 분할발주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음
- 최근, 실시한 조달청 2015년 시범 사업이 있으나 결과 보고 자료 없음
- 발주자 입장에서 기획과 구현을 분할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 기획사업자가 PMO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발주 지원 전문가 지원
분할발주시 예상 문제
- 공공 SW 사업 분할발주에 따른 정보화 사업의 전문 인력 부족, 정보화 역량,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 예상 - 발주사의 경력 및 신규 직원이 입사하여 업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소요
- PMO(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인력으로 전문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사업기간이 짧아 개발 업무 습득과 이해가 어려움
- SW사업 분할 발주 시 발주담당부서(정보화부서)에서 설계의 검수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설계 부문의 검수는 현업 담당자가 하기에 어려움과 기피현상이 예상
2. 공공기관 발주역량 제고방안 (강영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발주자 역량제고 방안
공공기관 대상으로정보자원을 조사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우선 파악하여 분할발주 시행에 반영
SW분할발주 대상기관 수, 정보부서의 인력 및 규모 파악
2006년 공공기관 정보자원 조사 보고서, 2007년 주요 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 (NIA 자료)
한국의 공공구매계약에서의 분리 분할 발주 효과 분석 (한국아시아학회 논문) 참고
시범사업 실행전략
우선, 발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의 수준 능력을 조사하여 분할발주 시행에 반영
발주 대상기관 정보인력의 사업 수행 능력 조사 (설계 및 개발사업의 발주 능력, 검수 능력) 보고서 참고
NIA, 2007,20098,2009 EA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EA 성숙도 측정 결과 보고서 참고
사업수행의 수행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발주기관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에 반영하는 것 필요
3. 공공 SW사업 계약조건 개선방안–과업변경 소송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반SW사업 기재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정부사업특수조건을 계약 조건으로 활용
두 조건의 혼용을 통해 발주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와 기술 협상
혼용되고 있는 공공SW사업의 계약조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
통합시, 과업범위의 구체화, 계약조정 기간 및 금액의 구체화 (일정 명시, 대가 기준 명시)가 필요
포럼 소개
강영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이주찬 (투이컨설팅 이사)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패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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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발주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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