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01
샵메일 현황 및 개선방안
날짜20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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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세
    •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인전자주소 제도에 대해 초기부터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보급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인데도 부정적 여론이 주도하게 된 것은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추진한 것이 큰 요인이다. 사용자와 소통하고, 설명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보급해야한다는 것이 본 연구소에서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얻은 결론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주도 대신 시장 자율에 의한 보급대책으로 사용자 선택 보장, 가격체계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품질개선 대책으로 기존 이메일과의 호환성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상세
    • 1. 배경
    • 2. 샵메일 개요
    • 3. 샵메일의 문제점
    • 3.1 강제성
    • 3.2 너무 비싼 연회비
    • 3.3 호환성
    • 4. 샵메일 공개토론회
    • 4.1. 토론회 요약
    • 4.2. 토론회 이후
    • 5. 개선 방안 제안
    • 5.1. 사용자 선택 보장
    • 5.2. 가격체계 변경
    • 5.3. @메일 호환성 지원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