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ETRI 책임연구원) 한국 SW산업정책의 역사와 SW정책의 역할
날짜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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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6. 2. 29(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한국 SW산업정책의 역사와 SW정책의 역할
      발 제 자 김명준 박사 (ETRI 책임연구원)
      참 석 자 SPRi 연구진
  • 소프트웨어산업의 태동은 1970년대 SW용역부터
    • 1974년 24개 회사가 존재(최초의 기업 KCC 정보통신 포함)하였으며 수출은 4.68M$(1974) 규모(출처: 컴퓨터 파노라마, 서현진)
  •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의 시작은 “상공부 키펀치 용역 장려 정책”
    • 1972년 12월 한국전자계산용역수출조합 결성(과당경쟁 방지, 요원양성 및 확보, 공동시장개척)
    • 대형 수출상사와 계열화 추진 유도
  • 1980년대의 소프트웨어산업
    • 초기, 큐닉스 시스템, 고려 시스템, 다우기술 등 워드프로세서 기업이 발전
    • 중반, 다양한 소프트웨어하우스(소프트웨어기업) 창업 및 M&A가 이루어짐
    • 국가적으로 컴퓨터 국산화 관련 연구개발 및 활동, 한글입출력 시스템 개발 등이 주로 이뤄짐
  •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의 시작은
    • 199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연구부’ 창립
    • 최초의 독립 SW기술개발 과제는 분산시스템SW 기술개발(1993~1997) : 트랜잭션 처리, 분산시스템 관리, 클라이언트 서버 응용 개발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스템 바다III 개발(1994~1997) : 객체지향 DBMS
  • 소프트웨어산업 종합정책의 시작은 SW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1996년 9~12월)
    • 정보통신부 발족(1994년 말) 이후 2001년 SW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
    • 2001년 기준 생산 200억불, 수출 25억불, 개발인력 12만명, 1인당 생산액 16.5만불 목표
    •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및 산업환경 조성, 내수시장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부문으로 나뉨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1987년 제정)에서 시작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2000년 전부 개정) 2016년까지 33차례 개정
    •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 조성 및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공제조합을 결성
  • 종합계획의 진화/분화/단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5개년계획(2002~2006)→소프트웨어산업진흥5개년계획(2003~2007)→중단
  • 신규 정책으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년 공포)
  • SW정책의 현안
    • 그동안 시장을 키우기 위해 IT서비스 업체를 육성하고 수출을 위해 대기업을 육성해 왔음
    •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담지 못하는 정책
    • 과거 시스템 SW, 현재는 플랫폼 SW에서 경쟁력 취약
    • SW중심 의사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음
    • 건강하지 않은 SW 산업 생태계(시제품 시장 위주, 베끼기, 덤핑 등)
    • SW산업진흥법 개정 연구반 진행(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차세대 정책 방향(3배 향상된 SW 기술과 가격, 새로운 유통 체계, 중견 SW업체의 양성 등)
    • 도약 정책
    • 신뢰 기반 정책
    • Inter-presidential 계획으로서,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종합 정책이 필요
    • 미래 핵심 SW기술 확보, SW창의 인력 양성, SW시장 기초 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