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가 공유경제 확산에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차량공유와 숙박공유 관련 규제가 해소됨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공유에 대한 규제 해소,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시장 및 기업 동향
공유경제란 소유한 물품이나 자원, 재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경제모델을 말함26)
SW기술과 스마트폰의 확산을 바탕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재화와 서비스의 손쉬운 공유가 가능해져 비약적으로 발전 중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가까운 재화(차량, 숙박 등)를 검색하고, 예약하며 사용 후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결제되는 일련의 시스템을 갖춤
공유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하는 중
2013년 115억 달러에 불과하던 공유경제 시장(P2P대출, 구인/구직, 숙박, 차량, 음악 공유 분야)은 2025년 3,350억 달러로 약 3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27) ◦ 숙박, 자동차, 의류 등을 공유하던 것에서 나아가 운송, 구인구직 등 서비스까지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
국내에서도 차량공유와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
국내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1만3천 곳에 달하며 연간 20만 명이 이용 중29)
차량공유 서비스 1위, 2위 업체인 쏘카, 그린카의 회원수는 2013년 16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255만 명으로 약 16배 늘어남30)
국내에서는 그간 공유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관련 규제가 언급되어 왔음
(숙박공유) 『관광진흥법』에서 도시민박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여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박공유를 할 수 없었음
(차량공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사업에 필요 없는 유인영업소, 차고지 등을 갖춰야 했으며, 관련법의 미비로 공유 차량의 전용 주차면 확보가 어려웠음
최근 기획재정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경제 규제 해소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로 함
(숙박공유) 공유민박업의 신설로 제주 부산, 강원과 같은 특정 지역과 시기를 정해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 허용
(차량공유) 주차장 확보, 무인시스템을 활용한 운전면허 정보 확인 등 규제 개선 추진 중이며, 주차면 확보를 위해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에 해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 공유시 적용받는 불필요한 규제의 해소와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자가용을 나눠쓰는 서비스인 우버는 국내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불법이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
콜버스32)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허용하는 듯하였으나, 기존의 택시와 버스 사업자들에게만 한정하여 허용하여 공유경제의 의미는 퇴색됨
시사점
공유경제는 하나의 트랜드가 아닌 새로운 소비 생태계로 진화할 것이며33) 따라서 공유경제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과 같은 SW의 기술의 발전과 IoT 등 새로운 스마트기기의 출현은 공유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임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 조정에 노력이 필요함
26)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쓴다는 점에서 렌탈서비스와 유사하나, 렌탈서비스의 경우 렌탈 전문 기업이 물품을 구입하여 대여해 주는 방식이지만 공유경제는 개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7) PwC 웹페이지, The sharing economy –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28) LG경제연구소(2014. 7) 수정 인용
29) MBC (2016.2.15.) 급증하는 공유숙박 양성화로 가계소득 늘린다. 헤럴드경제 (2015.9.23.) 국내법원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신고없이 영리행위 불법
30) 머니투데이 (2015.2.17.) 정부, 쏘카·그린카 ‘카셰어링’ 본격 육성
31) 쏘카 홈페이지
32) 콜버스 :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최적의 경로를 파악해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행하는 버스
33) Maxwell, L. (2015). We-Commerce: How To Create, Collaborate, and Succeed in the Sharing Economy.TrendSW중심사회 2016. M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