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분할발주를 위한 요건정의∙ 기본설계 가시화∙ 계량화 가이드 개발
날짜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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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세
    • 정부가 창조경제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SW산업을 선택한 이후 우리나라 SW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여년부터 우리나라 SW산업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로 회자되어 왔던 SW 제값받기, 갑의 횡포, 단가 후려치기, 유지보수율, 하도급 문제 등 그간 쌓여 왔던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SW산업의 미래는 기약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200여개의 SW사업 관련 법률,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개정 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왔지만 SW 제값받기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기미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해묵은 잘못된 SW사업 수·발주 관행이 병이 되어 골수에 까지 차 들어가 환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예산타령, 인력부족, 시기상조, 한국적 현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 모든 문제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다. SW 제값받기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SW 제값의 그“제” 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제"를 제대로 정의해야 제값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거래 대상 SW를 발주자와 개발자가 상호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시화하고 계량화해야 한다.
    • SW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 주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다. 건축에서와 같이 SW 시스템에 대한 조감도와 모델하우스를 발주자에게 보여 줄 수 있고 발주자가 이해하고 개발자와 합의 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SW의 가시화와 계량화 수법을 개발하여 적용해 나가야 한다. 사업범위를 가시화, 정량화 할 수 없으면 돈이 얼마나 들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업범위를 발주자가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로 하는 불합리한 SW 사업관리를 해 왔다. 이것이 우리니라 SW 기업은 이익률이 낮아지고, SW 개발자는 업계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SW산업 생태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애매한 SW 요구사항을 통째로 발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세한 요구정의(요구정의·기본설계)서를 먼저 만들어 이를 개발사업(상세설계·코딩·테스트)의 제안요청서(RFP)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정의∙기본설계 가시화∙계량화(조감도와 모델하우스)를 전산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 본 가이드가 널리 활용됨으로써 공공SW 사업에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어 SW생태계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상세
    • I. 본 가이드의 개발 배경 및 목적
    • II. SW분할발주를 위한 가이드 개요
    • III. 요건정의의 가시화 및 계량화
    • IV. 기본설계의 가시화 및 계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