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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동향 -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2016. 5.24 | 23회)

  • 이현승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16.05.11
조회수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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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공유경제형 교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편의와 전체 대중교통의 효율화의 관점에서 각 서비스들의 장단점과 각 국의 대응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중교통체계 개선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소장 김진형)는 지난 24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 “교통서비스 분야의 혁신동향 :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에서 불법 논란을 빚다 퇴출된 유사콜택시서비스 우버(Uber)의 눈부신 발전, 한국 택시산업의 변화에의 대응노력, 다양한 공유경제형 교통서비스들의 발전방안과 함께 SW와 교통서비스의 융합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 미국에서 실제로 우버를 애용한 경험과 함께 발표를 시작한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세계로 퍼져 나간 우버의 발전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우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우버는 축적된 빅데이터와 SW기술을 활용해 카풀과 합승서비스 등 저렴한 교통수단까지 발굴해 내어 소비자 편의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버도 각국 정부의 합법화에 따른 규제로 점점 택시와 유사해지고 있으며 국내에는 이미 충분한 택시가 존재하므로, 우버의 교통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택시산업을 개선하는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장원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라이드쉐어링 등의 공유경제형 서비스들을 활용해 국민들의 교통비용 절감과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공유경제 시대의 교통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기조발제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송제룡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로 국내에서 자리잡지는 못했으나 우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고급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법적 조항의 명확화를 통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꾀해볼 수 있겠다고 주장하였고,
    • 카카오택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윤익 카카오 실장은 우버와는 달리 택시사업자와 함께 합법적으로 시작했음에도, 실제로 다양한 법적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패널토론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현승 선임연구원은 교통체증 해소 및 사용자 편익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하에서 공유경제형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꾀해볼 수 있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장원재 연구위원은 신사업이 급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잠재적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상 시장을 찾아보고 차차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과 황윤익 카카오 실장은 결제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완결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플랫폼이 자율주행차와도 연관된 미래 자동차 체계의 기반이 될 텐데,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솔루션과 새로운 실험에 대한 법의 수용성 증대를 호소하였다.
    •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SW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SW중심사회에 걸맞게,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도 SW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적극 허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패널토론
      패널토론
      장원재(한국교통연구원)
      장원재(한국교통연구원)
      임정욱(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임정욱(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이현승(SPRi 선임연구원)
      이현승(SPRi 선임연구원)
      포럼소개
      포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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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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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발표자 시간
      미국 우버(Uber)의 최근 동향 임정욱(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25분
      한국 택시산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이현승(SPRi 선임연구원) 25분
      공유경제시대의 교통체계 구상 장원재(한국교통연구원) 25분
      Q&A 및 패널토론
      • 발표자들
      • 송제룡(경기개발연구원)
      • 황윤익(카카오 카카오택시 담당 실장)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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