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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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로봇의 주체에 대한 인간의 대우의 철학적 물음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법적-제도적, 문화적 관점에서의 고려를 간과하여서는 곤란하다 제언함
- 이러한 고려에는 책임 논의의 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설계, 제작, 관리, 사용 등의 4가지 측면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연장된 정신(extended mind)과 아시모프 3원칙에 대해 언급
- 인공지능 로봇의 저작물에 대한 법정 쟁점 또한 로봇의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궤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로봇이 저작물을 소유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
- 로봇의 윤리와 관련 이슈는 로봇 본연의 본질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로봇 및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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