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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슈리포트
SPRi칼럼
산업/정책 동향
기타자료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1
국내 SW생태계 견실화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임춘성
이현승
산업정책연구실 실장
김준연
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김윤명
역대 연구원
양병석
역대 연구원
날짜
2015.01.14
조회수
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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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요약문 상세
연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로 구성된 보고서개요 표
연구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임춘성 책임연구원 | forlim@spri.kr
참여연구원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양병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
이수현 (창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발행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목차 상세
제1장 서 론
제1절 SW생태계의 현황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장 공공SW의 무상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공공정보화사업의 부작용 사례
제3절 해외 공공정보화사업 추진방향 연구
제4절 SW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제5절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제6절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반영방안
제7절 소결론
제8절 결론
제3장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SW중심사회의 구현과 SW패러다임의 변화
제3절 SW산업진흥법의 체계 및 문제점 분석
제4절 SW관련 법제 현황 및 분석
제5절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방안
제6절 SW의 일상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제7절 결 론
제4장 신SW생태계 개선방안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SW개발자 생태계
제3절 검색광고 및 소셜 미디어 생태계
제4절 결론
제5장 개방형 OS 개발 정책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OS 시장 현황
제3절 공개 SW 활성화 정책
제4절 개방형 OS 개발 현황 및 전략 제안
SW생태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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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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