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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1
국내 SW생태계 견실화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날짜2015.01.14
조회수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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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개요
      연구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임춘성 책임연구원 | forlim@spri.kr
      참여연구원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양병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
      이수현 (창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발행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 제1장 서 론
    • 제1절 SW생태계의 현황
    •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제2장 공공SW의 무상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제1절 연구배경
    • 제2절 공공정보화사업의 부작용 사례
    • 제3절 해외 공공정보화사업 추진방향 연구
    • 제4절 SW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 제5절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 제6절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반영방안
    • 제7절 소결론
    • 제8절 결론
    • 제3장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제1절 연구 목적
    • 제2절 SW중심사회의 구현과 SW패러다임의 변화
    • 제3절 SW산업진흥법의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제4절 SW관련 법제 현황 및 분석
    • 제5절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방안
    • 제6절 SW의 일상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 제7절 결 론
    • 제4장 신SW생태계 개선방안 연구
    • 제1절 연구의 배경
    • 제2절 SW개발자 생태계
    • 제3절 검색광고 및 소셜 미디어 생태계
    • 제4절 결론
    • 제5장 개방형 OS 개발 정책 연구
    • 제1절 연구의 배경
    • 제2절 OS 시장 현황
    • 제3절 공개 SW 활성화 정책
    • 제4절 개방형 OS 개발 현황 및 전략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