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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공 SI, 시장구조 변화 필요성 커져
유호석
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
2016.09.21
조회수
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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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하한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중견SI기업도 적자 행진
중견ㆍ중소 SI기업의 위험관리 강화로 공공SI사업 유찰율 급증
기업과 발주기관 양쪽 모두 생산성 문제에 봉착한 공공 SI의 시장구조 혁신 필요
공공 SI 시장 현황
공공 SI 시장은 4조 규모이나, 신규 SW 구축 사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시장규모 : 공공 SI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공립학교가 발주하는 4조 원 규모이며 이중 SW 사업비중은 약 75%임(SW 구축·운영 68% , 상용 SW 7%)
신규구축 : SW 구축·운영 중 신규사업 비중은 64%(’13) → 26%(’16)로 지속적 감소
SI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 급증 현상
낮은 수익성 : 대기업 참여하한제 시행 이후 시장에 진입한 중견 SI 기업 과반수가 ’15년 영업손실을 기록
• 영업손실을 모면한 기업도 타 사업부문 매출이 있는 대우정보시스템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율이 0%대
유찰율 급증 : 20억 이상 공공 SW사업 유찰율은 2015년 이전 평균 30% 미만에서 , 2016년 상반기 46%로 급증
• 유찰율 급증의 원인은 중견·중소 SI 기업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공 SI사업에 입찰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
공공 SI 시장의 중요성과 문제점
중요성 : 대기업 계열사 위주의 독점시장(Captive Market)을 제외하면 공공SI는 경쟁시장(Non-Captive Market) 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
중요시장 : 전체 SI 시장 내의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공공 SI는 10% 미만으로 미미하나, 실질적인 경쟁시장(금융과 공공)으로 한정할 경우 40%로 비중이 높아짐
요람시장 역할 : 경쟁시장 중 금융 SI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공공 SI에서 경험을 축적한 후 타 산업분야로 진출하는 요람시장의 역할이 가능
시장규칙 선도 : SW산업의 규제·진흥 정책을 통해 시장규칙 선도자(Rule Setter)로서의 파급효과가 큼
문제점 : 공공 SI 규제와 잘못된 관행에 따른 생산성 문제가 내재
SI기업은 과업변경과 헤드카운팅 방식으로, 발주기관은 복잡한 발주 프로세스로 생산성 문제에 봉착한 상황
시사점
공공 SI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장구조 혁신 필요
잘못된 관행으로 저하된 SI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혁신적인 방안과 실행력이 필수
정부는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검토할 뿐 아니라, 기존 법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시장규칙(Rule)을 제시할 필요
기업은 공공 SI사업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고객을 창출해야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9월호
공공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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