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ed of a SW Safety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Center
지능정보기술이 인간의 인지와 판단 등 정신노동까지도 대체한다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로봇공학 등 SW기술이 1차 산업(농·수산업), 2차 산업(제조), 3차 산업(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융합되면서 스마트농장,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홈,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등 우리 주위의 많은 것들이 SW에 의해 제어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SW오류에 의한 기계의 오작동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SW오류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지만, 최근 테슬라 자동차 사고가 SW에 의해 인간이 사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철도, 항공, 원자력, 국방, 의료, 승강기 등 우리사회의 기반 영역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SW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SW오류 사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SW안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존재한다. 상기의 분야들은 이미 산업 도메인별로 전담기관이 구분되어 있고 소관 부처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기관마다 고유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발생하는 SW오류의 형태도 달라 SW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크고 작은 SW안전 사고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기관·기업 등에서 발생한 SW오류와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외부에 알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민감한 문제이기에,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정보의 공유나 공개는 꺼려하기도 한다. 특히, 민간 분야의 기업 등은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영업정보나 비밀정보 등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유 등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까닭에 아직은 다수의 분야에서 SW오류 조치에 대한 분석 및 대응조치에 대한 보고서조차 공개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물론 국민 안전 등 공익적인 목적의 정보 공유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SW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공개에 있어 참여 기업이나 기관에겐 직접적인 이익과 같은 참여유도 요인도 부족하기에, SW안전 정보의 공유·공개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SW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시기에, SW안전 정보공유 체계의 부재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분야별로 SW안전 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복 투자가 발생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넘어 간단한 SW오류로 인한 사고대응에도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정보공유분석센터(Information Sharing Analysis Center)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 금융 분야의 정보공유 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각 도메인 내의 SW안전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써 SW안전 확보와 신속한 사고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SW안전 정보공유 체계의 준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