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곽재원 (서울대 객원교수) 정치격변기의 공공기관 역할

강송희 역대연구원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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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 (서울대 객원교수) 정치격변기의 공공기관 역할 강연안내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 참석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6. 04. 17(월) 10:00 ~ 13: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정치격변기의 공공기관 역할 – 제4차 산업혁명 기회와 위기
발 제 자	곽재원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앞을 읽을 수 없는 시대, 영국 국방성의 미래 예측 방법은 현재 사건과 조류를 바탕으로, 비관론적으로 Forecasting 후 Backcasting하는 것
(Insight(1-2년)→Trends(3-5년)→Foresight(5-10년)→Farsight(10-30년))

현재 세계 이슈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4대 사건	현재 세계의 3대 조류
* 브렉시트 * 중국,러시아,터키 등의 권위주의 체제 * 테러의 빈발과 중동지역의 다층적 혼란 * 美 트럼프정권	* 超대중영합주의(Hyper Populism) * 경제의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 *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

- 미국과 독일의 일견 다르지만 같은 목표 : 국제 패권의 장악
- * 미국의 Industrial Internet(IT와 제조업 중심 정책)의 부상
- * 독일의 Industry 4.0(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과 IT의 결합
- 제 4차 산업혁명 – 추동기술(Enabl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산업을 스마트화하고, 서비스를 일으키며 노동·네트워크를 변화시킴
- 제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국가의 목표는 (1) 국부를 창출하고 (2)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3) 서비스 4.0, 노동 4.0으로 전환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
- 국가 간 게임에서는 플랫폼+플레이어 전략이 동시에 필요
- * 플랫폼의 핵심 참여자가 될 것인지, 새로 플랫폼을 만들어낼 것인지
- 노동 4.0 : 자유 시간, 일자리, 삶의 질, 건강 수준의 변화
- ICT 선도투자가 기술혁신의 변곡점을 형성
- 95-96년 인터넷 혁명의 원년
- 07년 디지털+모바일+SNS의 원년
- 17년 제4차 산업혁명의 원년
- * TV광고 < 인터넷 광고, 디지털 카메라 < 휴대폰 카메라, 윈도우 < 안드로이드(‘17.3월)
- 세계 경제는 더 이상 거시경제의 변화로 움직이지 않음(공조현상, tightly coupled) → 세계 경제를 추동하는 것은 미시경제임
- 독일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운영 체계
- 크게 (1) 기술, 전문지식과 의사결정 운영 위원회, 워킹그룹 (2) 정치적 거버넌스, 사회에의 대응을 위한 전략그룹, 과학자문위원회 (3) 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협회, 표준화 활동으로 구성
- → 大정체의 기로에 서다 : 한국 정부의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
- 2015-17년 한국 정부의 예산 구조 : 답보하는 연구개발, 줄어드는 산업지원, 그러나 복지비용 등 소모성 단년도 예산 증가(하방경직성)
- 새로운 과학기술산업정책(전략)의 개념 : 정책적 사일로를 타파하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 → 나라의 높은 수준의 연구력을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을 넘어, 신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시도 필요
- (1) 국가 아젠다(지향해야 할 국가의 모습(Vision)) 개발
- 산학관 일체의 혁신이 불가결하며, evidence·reward based policy 필요
- * 인프라, 제조 및 신소재, 보건 및 의료, 신기술 등
- (2) 민간에게 매력적인 연구도 동시에 활성화
- 제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산업 전략 : 생산성 강화의 싸움
- 정책과 전략의 포트폴리오 : 균형재정, 일자리 총력의 경제성장
- 경제혁신 주체(산, 학, 연)의 역할 : 과학기술+교육+노동+산업정책의 오픈 플랫폼
- 과학기술산업 전략의 2 Track : 생산기술과 연구개발, 인재 양성
- * 테크노 벨트(ICT line, BT Line)· 테크노 파크 등 →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 일자리 감소와 부의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교육, 창업, 노동시장정책
- 곽재원 서울대 공대 객원교수
  
  곽재원 서울대 공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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