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한표 (디지털세계구현연구소 대표)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법

강송희 역대연구원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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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표 (디지털세계구현연구소 대표)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법 강연안내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 참석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6. 05. 08(월) 09:30 ~ 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법
발 제 자	박한표 (디지털세계구현연구소 대표)
참 석 자	SPRi 연구진

- 프랑스는 1789년 자유주의 시민혁명,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으로 절대 왕정체제가 붕괴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가지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화국 수립
- 금일 새벽 에마뉘엘 마크롱(39세)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디지털 공화국 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낸 세 가지 보편적 가치(자유, 평등, 박애)를 실현하는 디지털 공화국 법
- (자유) 데이터 및 지식의 확산
- (평등) 디지털 사회에서의 개인 보호 지원
- (박애) 디지털 기술에의 보편적 접근 확대를 강화
- 공화주의 정신 : 국가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공유물
- ( 무료 공교육, 의료의 공공성, 공공주택정책의 실현 )
- 프랑스 법은 로마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법의 체계는 국제법/유럽법, 헌법, 법, 규칙 등의 순으로 위상이 존재하며, 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음
- 디지털 공화국 법안은 9개의 주요 주제(망중립성, 데이터 이동성, 접속 유지 권리, 사적 편지 기밀 유지 등)와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 자결권의 도입: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성격의 데이터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프랑스가 추진한 ‘디지털 공화국 법’은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통해 미래 프랑스의 디지털 정책의 근간을 시민들이 직접 개진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입법 혁신임
- 디지털 공화국 법의 관련법 : 정보와 자유에 관한 법
- 최고 집행 기관
- CNIL(국가 정보 자유 위원회) : 개인정보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익명화 기술을 표준화하고, 적합성을 인증하는 권한이 부여됨
- 관련 기관
- CADA(정부 문서 접근 위원회) : 데이터 공개에 대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ARCEP(전자 통신, 우편 관리 기구) : 망 사업자 조사 권한 강화
-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국가참사원)
- 주요 이슈
- (1) 데이터와 지식의 이동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DB의 자동 개방
- 공공부문 연구자를 위한 암호화된 접근 허용
- 공적 연구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
- 발행금지 기간을 반으로 단축
- (2) 디지털 사회에서 권리의 보호
- 망 중립성이 서비스 발전과 관련된 지속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
- 서비스 사업자가 자가 호스팅이 가능
- 데이터, DB의 호환성 보장
- 미성년자를 위한 잊혀질 권리(제63조)와 15세 이상의 미성년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신의 DB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항변권 행사 가능
- 플랫폼 공정성
- 디지털 사망을 인정하고 사망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존, 삭제, 통보, 상속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음
- (3)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평등 보장
- 접속 유지권 – 취약계층의 접속권을 보장 및 지원
- SMS를 이용한 모금을 법제화
- 접속 지역 확대를 위한 투자
- eSports 법제화 (사행성 lottery 등 제외)
- 박한표 (디지털세계구현연구소 대표)
  
  박한표 (디지털세계구현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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