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연구
전체자료
연구자료
간행물
- SW중심사회
- 산업연간보고서
- 승인통계보고서
- AI 브리프
- 이전 간행물
행사
전체행사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통계
통계서비스
간행물
정보
알림
SPRi
소개
- 연혁
- 인사말
- 미션+비전
- CI소개
- 조직
- 경영공시
- 오시는 길
알림
- 공지사항
- 미디어
- 정보공개
SPRi POPUP
3
ENGLISH
SPRi POPUP
3
ENGLISH
모바일 주 메뉴 닫기
전체행사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박한표 (디지털세계구현연구소 대표)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법
강송희
역대연구원
날짜
2017.05.10
조회수
8158
공유
글자크기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박한표 (디지털세계구현연구소 대표)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법 강연안내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 참석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6. 05. 08(월) 09:30 ~ 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법
발 제 자
박한표 (디지털세계구현연구소 대표)
참 석 자
SPRi 연구진
프랑스는 1789년 자유주의 시민혁명,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으로 절대 왕정체제가 붕괴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가지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화국 수립
금일 새벽 에마뉘엘 마크롱(39세)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디지털 공화국 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낸 세 가지 보편적 가치(자유, 평등, 박애)를 실현하는 디지털 공화국 법
(자유) 데이터 및 지식의 확산
(평등) 디지털 사회에서의 개인 보호 지원
(박애) 디지털 기술에의 보편적 접근 확대를 강화
공화주의 정신 : 국가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공유물
( 무료 공교육, 의료의 공공성, 공공주택정책의 실현 )
프랑스 법은 로마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법의 체계는 국제법/유럽법, 헌법, 법, 규칙 등의 순으로 위상이 존재하며, 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음
디지털 공화국 법안은 9개의 주요 주제(망중립성, 데이터 이동성, 접속 유지 권리, 사적 편지 기밀 유지 등)와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 자결권의 도입: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성격의 데이터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프랑스가 추진한 ‘디지털 공화국 법’은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통해 미래 프랑스의 디지털 정책의 근간을 시민들이 직접 개진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입법 혁신임
디지털 공화국 법의 관련법 : 정보와 자유에 관한 법
최고 집행 기관
CNIL(국가 정보 자유 위원회) : 개인정보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익명화 기술을 표준화하고, 적합성을 인증하는 권한이 부여됨
관련 기관
CADA(정부 문서 접근 위원회) : 데이터 공개에 대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ARCEP(전자 통신, 우편 관리 기구) : 망 사업자 조사 권한 강화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국가참사원)
주요 이슈
(1) 데이터와 지식의 이동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DB의 자동 개방
공공부문 연구자를 위한 암호화된 접근 허용
공적 연구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
발행금지 기간을 반으로 단축
(2) 디지털 사회에서 권리의 보호
망 중립성이 서비스 발전과 관련된 지속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
서비스 사업자가 자가 호스팅이 가능
데이터, DB의 호환성 보장
미성년자를 위한 잊혀질 권리(제63조)와 15세 이상의 미성년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신의 DB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항변권 행사 가능
플랫폼 공정성
디지털 사망을 인정하고 사망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존, 삭제, 통보, 상속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음
(3)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평등 보장
접속 유지권 – 취약계층의 접속권을 보장 및 지원
SMS를 이용한 모금을 법제화
접속 지역 확대를 위한 투자
eSports 법제화 (사행성 lottery 등 제외)
박한표 (디지털세계구현연구소 대표)
박한표 (디지털세계구현연구소 대표)
$(".anyslider").anyslider({ animation : "fade", showBullets : false }); $(".anyslider").hover( function() { $(".anyslider").children("a").css("filter", "alpha(opacity=1)"); $(".anyslider").children("a").css("opacity", 1); }, function() { $(".anyslider").children("a").css("filter", "alpha(opacity=0)"); $(".anyslider").children("a").css("opacity", 0); } ); $(".anyslider").children("a").focus(function(){ $(".anyslider").children("a").css("filter", "alpha(opacity=1)"); $(".anyslider").children("a").css("opacity", 1); }).blur(function(){ $(".anyslider").children("a").css("filter", "alpha(opacity=0)"); $(".anyslider").children("a").css("opacity", 0); }); $(function () { console.log($(".anyslider").height($(".anyslider > .as-slide-inner >div:visible").eq(0).height())); });
프랑스 혁명
디지털 공화국 법
월간SW중심사회2017년6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