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트럼프 행정부의 ‘ FCC 개인정보보호 규칙’폐지와 시사점

이경복 역대 연구원

2017.05.31

16826

글자크기

The Trump Administration’s Repeal of the ‘FCC Privacy Rules’ and its implications
-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통신위원회(FCC)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폐기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내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부상
-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한편,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확산
-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양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
-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are rising in the U.S, as President Trump signed congressional legislation that repeals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Privacy Protections Rules for Internet users at April 3.
- As privacy regulations on ISPs are ease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 is expected, meanwhile, concerns about the indiscriminat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breaches are also spreading.
- In order to balance and harmonize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erio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future trend.
배경
- 오바마 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 연방통신위원회(FCC) 개인정보보호 규칙
- 유무선 인터넷서비스를 공익사업으로 규제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Net-Neutrality) 원칙 승인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와 동일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¹
- 이전까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는 민간분야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인정보 규제가 적용
- 기간통신사업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감시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따라(’16.8), 새롭게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규제의 맹점 발생
- 오바마 행정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규제하는‘ 광대역 및 기타 통신·서비스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 규칙²’을 신설, 2017년 12월부터 공식 발효가 예정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을 담당,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 외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당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고객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옵트-인(Opt-In)’ 조항이 새로운 규칙의 핵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방식과 이용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데이터 보호기준에 맞춰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는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등의 비판 및 형평성 논란 제기
- 규제 대상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과 규제 반대론자들은 기존 규제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
-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SNS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보다 더 많은 반면, 새로운 규제로 인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만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가중되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함을 주장
- 새로운 규칙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의 개인정보보호 부담을 추가
- 기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의료정보, 통신정보, 아동정보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한 사업자가 정보를 활용 가능한‘ 옵트-아웃(Opt-Out)’방식 채택
- 적용 대상이 아닌 구글도 반대 의사를 표명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 반대 의사를 표명
-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유산(legacy) 지우기’
-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법률과 규정을 폐지하는 일명‘ 오바마 유산 지우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적극 추진
-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식 직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Obamacare)’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
- 공화당 다수인 미국 의회는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3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된 많은 행정입법의 폐지를 시도, 성공 중 (’1 7년 4월까지 14건의 규정이 폐지)
- 의회검토법(CRA)은 상·하원에서 다수결 투표만으로 규정들을 무효화하는 의회의 입법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통과된 법안이라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 취소 가능
- 의회검토법(CRA) 발동 시, 60일 이내에 상·하원 의원은 문제가 된 행정법안을 검토한 후 표결하며, 해당 의안이 양원을 통과 후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양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는 ⅔이상의 다수 표결을 얻는 경우 법안을 폐지 가능
추진 경과: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 하에, 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
- 2017년 3월, 공화당이 제115회 미국 의회에 합동결의안⁴을 발의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광대역 및 기타 통신 서비스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 통신위원회 규정’ 폐지 합동결의안5이 공화당 주도로 의회 상·하원에 동반 발의
-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2명6은 상원합동결의안 S.J.Res.34 발의(’17.3.7)
-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6명은 하원합동결의안 H.J.Res.86 발의(’17.3.8)
- * 두 결의안은 동일 내용을 다루는 동일법안(companion bill)으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상·하원에 동일한 내용의 의안을 같은 시점에 발의
- 빠른 입법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
- S.J.Res.34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⁷에 회부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를 우회하는 위원회 심사배제 요청(discharge petition)을 통해 본회의에 제출
- H.J.Res.86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⁸ 산하 통신기술소위원회⁹에 회부되었으나, 동일 법안인 S.J.Res.34가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됨에 따라 바로 본회의에 상정
- 2017년 3월 말, 의회 양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결의안이 표결을 통과
- 공화당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보다 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민주당은 금융·건강·가족 정보 등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돼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
-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50:48)로 가결, 하원으로 결의안 송부(’17.3.23)
- 공화당 과반 이상인 하원에서도 가결(’17.3.28),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의안 송부(’17.3.30)
-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법률¹⁰로 제정(’17.4.3)
- 트럼프 대통령이 합동결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광대역 및 기타 통신 서비스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 규정’ 폐지가 확정
결의안 입법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완화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칙의 효력이 즉시 정지
- 해당 규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위치정보, 웹 브라이징 정보, 앱 사용 내역, 통신내용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가 무력화
- 컴캐스트(Comcast), 버라이즌(Verizon)과 같은 미국의 광대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들은 이용자 동의 없이 인터넷 사용 정보와 앱 활동을 추적할 수 있고,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광고업자 등과 공유하거나 판매 가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유사 규정의 제정이 제한
- 해당 결의안이 의회검토법(CRA)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다른 유사 규제를 제정할 수 없게 되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를 관리·감독하는 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 회검토법(CRA)은 폐지된 행정입법과 유사한 법안의 수립을 제한
입법 이후 미국 사회의 동향
- 개인정보 규정 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하락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을 감독하고, 인터넷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비영리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협이며, 이번 결정으로 의회가 인터넷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함을 주장¹¹
- 웹의 창시자 중 한명인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역겹고 소름끼치는(disgusting and appalling)’이라고 평가¹²
- 결의안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시위의 일환으로, 미국 정치인의 웹 브라우징 정보를 구매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도 등장
- 가장 큰 펀딩에는 현재까지 약 13,000명 이상이 참여, 20만 달러 이상을 투자¹³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에 따른 보안 관심이 증가
-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우려한 사용자들로 인해, 보안 분야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¹⁴
- 실제로 결의안의 의회 통과 및 법제정 전후, 가상사설망(VPN) 기능을 기본 탑재한 오페라(Opera) 웹 브라우저의 미국 내 신규 사용자가 109% 증가
- 주(州)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강화 법안 추진
-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에 반발하여 미국의 여러 주 정부들은 온라인 상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¹⁵
- 일리노이 주는 이용자가 구글, 페이스북 등의 IT기업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엇을 하고, 해당 정보를 어떤 사업들과 공유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알 권리(right to know)’에 관한 법안 제정을 고려중이며, 네바다 주도 유사하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¹⁶
- 캘리포니아 주와 코네티컷 주는 온라인 통신에 대한 정부의 접근 제한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 뉴멕시코 주도 이를 추진할 예정
-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규칙 폐지에 대한 비판을 반박
-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짓파이(Ajit Pai) 의장과 연방거래위원회(FTC) 마우린 올하우센(Maureen Ohlhausen) 의장은 이번 규칙 폐지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개인정보 판매를 허용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 성명을 공동발표¹⁷
- 폐지된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정보보호 분야 규제권을 박탈한 것으로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 잘못된 결정임을 발표
- 이번 규칙 폐지는 오바마 정부가 파편화시킨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원상으로 복원하고, 일관된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주장
- 이번 규칙 폐지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규율하고 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제의 주 기관이 될 계기를 제공함을 설명
시사점
- 이번 연방통신위원회(FCC) 개인정보보호 규칙의 폐지는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
-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반대, 정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적극적인 입장¹⁸을 보인 바 있고, 올해 초 외국인 개인정보보호를 예외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기 때문에1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이번 규칙 폐지는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미국은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프로젝트를 폭로한 이후,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침해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심화된 상태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한 이번 규칙 폐지는 미국의 IT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
- 정보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 용이하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 가능
- 소수의 사업자(ISP)가 시장을 과점, 일부 지역은 특정 업체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높음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개인정보의 활용보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분야로 인식되기에, 이번 규칙 폐지 이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의 개인정보 관련 행보에 대한 주시 필요
- AT&T, 컴캐스트(Comcast), 티모바일(T-Mobile) 등 미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나,²⁰ 이번 결의안에 따라 이들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선언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존재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시되고 있기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참고자료
- 전진영(2009).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제56호, 2009년 12월.
- 한국인터넷진흥원(2016).“美, ISP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강화 둘러싼 논란 가열,” 2016년 4월 4주 개인정보보호 최신동향보고서.
- 장용성, 정효정(2016).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204호, 2016년 12월.
- https://en.wikipedia.org/wiki/Congressional_Review_Act
-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joint-resolution/34
-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joint-resolution/86
-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5/sjres34
-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5/hjres86
- 1 C alli Schroeder(2016).“ The AT&T v. FTC common carrier ruling creates a regulatory‘ blind spot’,” Sep. 2, 2016.
- 2 FCC(2016). “Protecting the Privacy of Consumers of Broadband and Other Telecommunication Services,” 81 Fed. Reg. 87274, Dec. 2, 2016.
- 3 1996년 제정된 이후, 2016년까지 의회검토법(CRA)을 통해 행정입법이 폐지된 경우는 1번(2001년).
- 4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은 일반적인 법 제정에 사용되는 의안인 법안(Bill)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안으로, 한정되거나 특수한 목적의 법을 제정할 때 사용.
- 5 A joint resolution providing for congressional disapproval under chapter 8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of the rule submitted b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relating to “Protecting the Privacy of Customers of Broadband and Othe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 6 이후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추가 참여, 총 24명이 공동 발의.
- 7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 8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 9 Subcommittee on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 10 Public Law No. 115-22.
- 11 Ernesto Falcon(2017).“Actually, Congress Did Undermine Our Internet Privacy Rights,” May 4, 2017.
- 12 Sam Thielman(2017).“Tim Berners-Lee: selling private citizens’ browsing data is ‘disgusting’,” The Guardian, Apr. 4, 2017.
- 13 Purchase Private Internet Histories, https://www.gofundme.com/searchinternethistory
- 14 Jai Vijayan(2017).“FCC Privacy Rule Repeal Will Have Widespread Security Implications,” Dark Reading, Apr. 4, 2017.
- 15 Conor Dougherty(2017).“Push for Internet Privacy Rules Moves to Statehouses,” The New York Times, Mar. 26, 2017.
- 16 Alison Noon(2017).“Nevada Senate Leader Proposes Internet Privacy Regulations,” May 11, 2017.
- 17 Ajit Pai and Maureen Ohlhausen(2017).“No, Republicans didn’t just strip away your Internet privacy rights,”The Washington Post, Apr. 4, 2017.
- 18 장용성, 정효정(2016).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 11페이지.
- 19 Kieren McCarthy(2017).“Trump signs ‘no privacy for non-Americans’ order-what does that mean for rest of us?,” The Register, Jan. 26, 2017.
- 20 Altice USA, et al.(2017).“Protecting Consumer Privacy Online: Internet Companies Reaffirm Consumer Privacy Principles As FCC Reviews Flawed Wheeler Era Broadband Rules,” Jan. 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