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안내
일 시 2017. 7. 24(월) 10:00~13: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제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정책의 과제
발 제 자 김호원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O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행복지수도 갈수록 악화
 - 이러한 위기의 본질은 국가 경쟁력의 저하와 양극화의 심화에 있으며, 이제 우리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치열한 담론이 필요한 시점

O 성장과 분배에 관한 담론은 고전파 경제학(18세기말~19세기초)으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선진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
 - 고전파 경제학의 한계는 부족한 통계와 편견, 지속적 기술진보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임
 - 주류경제학이 불평등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지속성장이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분배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

O 정책적 의사결정을 통해 인센티브나 보상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혁신 정도와 불평등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쟁친화적 보상구조를 취하거나, 포용적 보상구조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정책 변경을 할지는 지도자의 선택사항

O 글로벌 경쟁환경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으며, 따라서 경제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
 - 중국경제의 부상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한·중 혁신 환경의 객관적 비교가 필요함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나름의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중이나 우리는 한국식 맞춤형 전략이 부족

O 자본주의 4.0에 따르면 시장은 균형상태의 정적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시스템이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기업의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함
 - 2008년 금융위기는 시장의 한계와 결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운용하는 더 뛰어난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역사적 계기가 되었음

O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 산업구조적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산업정책이 재조명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어 성공을 거두었으나, 1987년 민주적 발전국가모델 이후 신자유주의 기조를 적극 수용하면서 산업정책이 크게 후퇴함

O 산업정책 당국은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수립, 인식확산, 현실적 대안 제시, 종합적 차원의 비전 제시, 연관 정책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제 정책을 주도해야 함

O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여 집중해야 하며, 타이밍을 결정하고 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시장 영역과 정부 영역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한편 정치적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재평가해야 함

O 거시정책(금융, 통화) 중시 풍토의 개선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CKO(지식책임자)가 필요함

O 창의적인 정책설계,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보다 정교한 분석·평가를 위한 다양한 분석 기법 적용 등 신산업정책 방법론의 개선도 필요함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산업정책 월간SW중심사회2017년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