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포럼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한 국방 SW의 현안과 과제 (2017.09.26 | 33회)

송지환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책임연구원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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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 09. 26. (화) 18:30 ~ 21:30
-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논의안건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한 국방 SW의 현안과 과제

발제 및 패널 토론 안내 - 시간, 제목, 발표자의 순서로 구성된 표
시간	제목	발표자
18:00~18:40	석식 제공
18:40~18:50	개회 및 식순 소개
18:50~19:10	국방 무기체계 SW 발전 방안	이성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문연구원)
19:10~19:30	개방형 OS의 군 도입방향과 과제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9:30~19:50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드론의군사적 활용 방안	서일수 (육군정보학교 드론교육원 원장)
19:50~	Q&A 및 패널토론 진행 :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발제자 및 국방SW 전문가 6명 권경용 (국방기술품질원 국방IT융합센터 센터장) 김영안 (경희대 교수) 방진섭 (KAIST 미래전략실 실장)

- (발제 1) 국방 무기체계 SW 발전 방안
- 국방 무기체계에서 SW의 비중은 갈수록 커짐에 따라 SW가 복잡*해지고 유지 보수비용도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음
- * 항공기의 경우 SW로 구현되는 기능이 F-4의 8%였으나 F-35는 90%까지 증가
- SW 개선*을 통한 무기 정밀도 개선 등 품질 개선이 가능
- * 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s, 합동직격탄)에 SW가 내장된 GPS 유도 키트 장착으로 은폐 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 가능
- 그러나, HW 능력 의존성, 좁은 특수 시장, 외산 SW 선호, 고신뢰 요구로 인한 개발 위험도 상승, 민군 협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국방 SW 발전이 느림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SW 전문 조직 신설을 통해 장기적이고 전문적 연구 환경 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 필요
- (발제 2) 개방형 OS의 군 도입 방향과 과제
- 국내외에서 개방형 OS 사용을 공공 및 군사 분야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실제 우리 군에서도 개방형 OS 사용 시범 사업**에서 개방형 OS 사용성에 대해 윈도즈 보다 긍정적 평가를 얻음
- * 전 세계적으로 아래와 같은 공개 OS 사용 사례가 있음
- ** ‘16년 7월 육·해·공 8개 부대에 총 69대를 설치 운영
- 개방형 OS는 특정 제품 의존도 탈피 및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종합적인 지원 체계 부족과 유지 보수비용 상승 등의 이슈 있음
-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SW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발제 3)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드론의 군사적 활용 방안
- 드론을 활용한 지적 데이터 구축, 정찰, 토지 이용 실태 조사, 감시 목적 등 군, 공공, 민간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례가 있음
- 그러나, 드론의 해킹 및 전파 방해 공격*과 같은 보안 이슈부터 관련 제도 미숙지 및 운용 인력 부족 등의 다양한 이슈가 있음
- * 적 전자 장비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주파수 대역에 잡음이나 잡음과 유사한 전자 신호를 강하게 쏘아서 적의 순신 내용을 교란하는 행위
- 운용 인력 양성을 위한 검증된 교육 기관이 필요하고 관련 제도 및 규정 보완이 시급하며 상용 드론의 군용화 방안 마련이 필요.
- 패널 토론
- 국방 SW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 결정 체계 및 SW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방부 내의 SW 전문 조직 신설 필요
- * 의사 결정권자의 SW 마인드 강화 및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의사 결정자에게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 * 국방 SW 분야 연구 결과물이 실무자들에게 보급되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측면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 마련 등 다각도에서의 고민 필요
- *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과 같이 부족한 자원과 불안한 안보 상황 속에서 탈피오트 (이스라엘 방위군의 엘리트 기술인 양성 프로그램)를 통해 엘리트 기술 인재 양성에 성공했음
- 일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무기 개발 연구의 실패에 대한 사회적 용인* 필요
- * 모든 기능 구현을 완벽히 할 수 없으며, 개발 과정 중 습득하는 지식 및 교훈도 연구·개발 결과물이 될 수 있음
- 무기 체계 SW는 신뢰성이 중요하며 중소 개발회사에서 관련 인증 비용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 방사청 신뢰성 검증 툴 사용,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력 및 비용에 대가 지불, 단계별 개발 (기능 구현 → 신뢰성 확보 → 제품 적용) 절차
- 공개 SW가 중요하나 GPL*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제약으로 실무에 적용하기에 어려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
- * GNU General Public License 로 SW 수정 시 해당 코드를 공개해야 함
- ** 비상업용 SW에 대한 비공개 가능, LGPL (GNU Lesser General Pulbic License) 및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와 같은 공개 범위가 완화된 공개SW 사용, 공개 라이센스 컨설팅 등
- 포럼33회 강연 모습 01
  
  포럼33회 강연 모습 02
  
  포럼33회 강연 모습 03
  
  포럼33회 강연 모습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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