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approach for better treatment of SW developers - focused on IT Service
- 그간 SW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는 공정한 시장조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하도급 제한 및 SW제값주기와 같은 거래질서 개선에 집중했다. 그러나 국내 SW기술자의 직무수명은 타 산업대비 5~10년가량 짧으며, SW기술자(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SW사업대가의 약 50% 수준으로 프리랜서의 임금 평균보다도 낮다. 이는 해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국내 IT서비스 기술자의 직무만족도가 대변하고 있다.
- 이에 이 보고서는 SW기술자의 처우개선에 있어 양질의 근로환경 이외에도 기술자의 역량과 자존감 고취를 포함한 종합적 처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IT서비스업의 하도급 관행, 30명 미만의 기업이 66.3%를 차지하는 영세성과 공공시장의 제도적 불완전성 등이 새로운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반복적인 악순환 현상을 감안하면 이러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구체적 제안으로는 첫째, 근로감독 강화, 공제회 마련 등 복지지원과 원격지 근무 등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수한 기술자 검증 및 우대, 기술과 직무수준을 고려한 임금 체계, 기술자 재교육 등 SW기술자 자부심 고취와 역량강화가 있다. 셋째로는, 설계, 구현, 검수, 유지보수 등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자격·허가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