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당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언급으로 촉발된 공인인증서 논란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국 공인인증서의 의무적 사용은 폐지됐다. 이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뱅킹 등의 영역에서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것은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지금이 바로 공인인증서의 진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점이다.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제도 변화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독특하다. 먼저 정부가 신기술의 등장 초기에 특정 기술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민간에서 역량이 축적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자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등 또 다른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방식을 인정하면서 기술 중립적 환경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공인인증서의 도입과 의무화 폐지, 그리고 다양한 인증 방식 간에 상호 경쟁하는 과정을 참여자간 전략선택의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 첫째, 공인인증서는 도입기에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반적인 인증 수준을 높였으며, 최근에는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어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간편 인증이 출현하고 공인인증에 신기술이 도입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둘째, 금융 영역에서 인증과 전자서명 방식의 혁신이 늦어졌다는 논란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안인식이 낮은 사용자들에게 태생적으로 관리 책임이 일부 존재하여, 금융기관들이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를 최소한의 보안 기준으로 삼아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인증 방식을 도입할 인센티브가 부재했음을 밝혔다.
신기술의 사회적 보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제도적 개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례가 시사 하는 바는 새로운 대안기술의 혁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에서 자칫 추가적인 혁신을 저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역량이 축적되었을 때 시장 자율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Executive Summary
The controversy over the accredited certificate triggered by the President's ‘Chunsongyi Coat’ in 2014 became a social issue under the light of the media and eventually led to the abolition of the mandatory use of the accredited certificate. Now, the use of the accredited certificate in the fields of finance(i.e. e-commerce, Internet banking) is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choice.
Our experience with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the accredited certificate is unique. First, the government selected and fostered specific technologies at the beginning of the new technology adoption period. After firms accumulated competencies in the private sector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matured, the government created a technology-neutral environment in turn. This report analyzes the dynamic changes in social consensus and competition of the whole process by using the game theory.
First, in the introduction phase of the accredited certificate, the financial transaction has been safely protected and the level of overall authentication technology has raised. In recent years, the abolition of the mandatory use of the accredited certificate has a positive effect such that the simple authentication method of the Internet bank has appeared and the new technologies(i.e. Blockchain) have been adopted into the accredited certificate. Second, the argument that the innovation of the authentication and digital signature system in the finance sector has been delayed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terpreted the term of mandatory use of the accredited certificate as the minimum security standard. And also, we analyzed that there was no incentive for them to adopt new technologies.
This case suggests that in the early stage of the introduction of a new technology, the government needs to play a prime role in facilitating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echnology. However, once capabilities have been accumulated in the private sector, there needs to change the government’s role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various alternative technologies compete as they 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