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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이민 정책으로 높아진 글로벌 SW 인력의 유동성

  • 유호석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17.11.28
조회수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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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Fluidity of Global Software Engineers raised by US Anti-Immigration Policy
    • 미국에서 기술인력 이민의 핵심수단이었던 유학생 취업(OPT)과 취업비자(H-1B) 제도가 트럼프 정부의 계획대로 폐지될 경우, 이민자 출신의 SW인력이 대거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유학생과 실리콘밸리 출신의 SW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Welcome back to Korea’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If Trump's administration has a plan to eliminate the OPT and H-1B which are US’s most important engine of skilled immigration, Many software talents will be under pressure to come back to their native-born country.
    • Korea government need to consider a new policy which welcomes back to Korea for US foreign students and software talents in Silicon-valley.
  • 美정부는 외국인 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하는 OPT(Optical Practical Training)비자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해 준비 중이고, 합법적인 기술취업 비자인 H-1B의 갱신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 트럼프 대통령은 ’17.8월 합법 이민자 숫자를 10년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새 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OPT와 H-1B는 미국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통로였음
    • 미국대학 학사·석사·박사 졸업자는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1년간 임시로 취업하는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인 OPT를 이용해 임시 취업했음
    • OPT 기간 종료 전에 H-1B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변경한 뒤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착해 옴
    • 미국SW기업은 OPT폐지와 H-1B축소로 인한 인력유출을 우려함
    • ’17년 초 특 정 국 가의 출 신에 대한 신규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시도만으로도 상당수 실리콘밸리 SW인력이 영향을 받음
    • ＊ ’17.1월 말 트럼프가 이슬람 출신 약 6만 개의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법원 제동으로 일주일 만에 중단되었으나, 이 명령이 시행되었을 경우 실리콘밸리의 100개 이상 기업에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구글에서만 187명이 대상자였음
      (출처 : Bloomberg “, Google Recalls Staff to U.S. After Trump Immigration Order”, ’17.1.28)
    • H-1B 발급을 제한하고 OTP를 폐지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 기술기업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력의 유출이 예상됨
      (출처 : Bloomberg,“ Facebook, Microsoft Circulate Immigration Open Letter”, ’ 17.2.2)
    • [그림] 비자연장이 안될 경우 피해를 보는 재미 외국인의 규모
  • 반 이민정책이 강력해 질수록 재미 외국인 SW인력은 미국을 벗어나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중국·유럽 등 SW수요가 많은 제3국으로 유입될 것
    • SW선진국인 미국에서 우수SW인력이 정착하지 못할 경우, 본국회귀 등 인력의 글로벌 유동성을 높일 것
    • ＊ 금융선진국인 영국의 EU탈퇴선언(Brexit) 후, 금융인력이 대거 독일·미국·파리로 이동함
      (출처 : The Times,“ Brexit sparks first bank job exodus from London” , ’ 17.1.23)
    • 중국은 천인계획, 만인계획 등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 바, SW인력의 블랙홀이 될 수 있음
      ＊ 만인계획 : 과학·공학기술 분야 명문대 박사 학위 출신과 연구경험자가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정부 대형 프로젝트 등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려금 100만 RMB(한화 약 1억 7천 만원)
    • 지원
      (출처 : ’16년 중국 ‘만인계획(万人计划)’ 신고에 관한 통지)
    • ’17.6월 캐나다 정부도 외국인 기술의 취업 비자 발급 과정을 2주로 간소화
      (출처 :“트럼프의 이민 정책, 캐나다 테크 업계엔 기회”, 뉴스페퍼민트)
  • (시사점) 미국에서 이탈하는 우수 SW 인력을 국내로 흡수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
    •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한인이 최소 3,400명 이상이며 2008년 이후 취업 비자를 얻은 상당수가 아직 완전히 미국에 정착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이 귀국하여 취업하거나 창업하도록 유인하는 정책 검토 필요
    • ＊ 근거 : 실리콘밸리 한인 커뮤니티인‘ 베이에어리어 K그룹’홈 페이지, ’07년 30명 → ’15년 3,400명으로 회원 급증
    • 인도, 중국, 캐나다 등 제3국 출신의 미국 취업비자 인력 수가 더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외국인 창업·취업정책도 병행 검토 필요
    •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 인도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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