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05
소프트웨어와 사회문제해결: 민‧관 협력 SW사업 추진 방안
날짜2017.12.08
조회수5786
글자크기
요약문 상세
    • 저출산․고령화, 재난․재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고갈, 질병․안전 등 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 선진국 (GDP 약1,600조, 세계 11위), 정보화 선진국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수준에 이르렀으나 삶의 질 측면에서는 답보상태이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수준(Better Life Index)을 보면 한국은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 이미 정부에서도‘ 삶의 질 향상’이 새로운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3년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제는 삶의 질이다’라는 전략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각종 재난 재해, 미세먼지, 방사능과 같은 환경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아젠다로 까지 부상했다.
    •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해결방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SW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SW는 공공정보의 체계적 수집·개방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 협력의 토대 위에 SW를 활용해서 사회적 현안들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민관협력기반의 사회문제해결형 SW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SW사업의 목표를 행정효율화 달성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사업기획 단계에서 시민 선호조사를 통해 실수요에 기반 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과제 선정절차 역시 국가·사회 현안해결 기여도, 지속성장과 시장창출가능성 위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성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측정되고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로 변화가 필요하다.
    • 둘째,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사업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토대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사업의 추진방식, 필요예산, 개발기간과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서 민간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가 최선의 솔루션에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SW사업의 토대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가 모든 시스템을 소유해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 이면서 신기술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중심의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끝으로, 사회문제해결형 SW사업은 범부처의 추진체계 위에서 기획·수행되어야 한다. 복잡한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국가정보화자산의 수평적 연계와 통합이 필수적이며 국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처 간 협력 및 추진의지가 성공적인 사업실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목차 상세
    • I. 배경
    • II. 정책동향
    • 1. 해외동향
    • 2. 국내동향
    • III. 민‧관 협력 기반 사회문제해결형 SW사업
    • 1. 개념
    • 2. 추진 전략
    • IV. 요약 및 후속 과제
    • 참고1 사회문제를 반영하는『삶의 질 지표』의 비교
    • 참고2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이력
    • 참고3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 참고> 사회문제해결 SW사업 타당성 평가지표
    • 참고5 美, 스마트시티 챌린지 제안요청서 주요내용
    • 참고문헌